소비효율등급기준 개편안 확정…중장기 기준 최초 도입
1등급 기준 매년 1%씩 상향…5등급 30%↑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냉장고, 에어컨, TV 3개 품목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1등급 제품 기준을 강화해 변별력을 확보하고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높여 저효율 제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개정안을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냉장고, 에어컨, TV 등 3개 주요 가전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 기준이 최초로 도입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 소비가 큰 기기에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3개 품목의 최고등급(1등급) 기준을 매년 약 1%씩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저등급(5등급) 기준은 3년 내에 현재 4등급 수준으로 높여 기존 5등급 제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

냉장고, 에어컨의 경우 2024년 10월부터 최저등급 기준이 약 30%, 20%로 상향된다. TV는 기술 성숙도 차이 등을 감안해 2025년 1월부터 최저등급 기준을 약 3% 높이기로 했다.

중장기 목표소비효율 기준 대상 품목은 점점 늘어날 예정이다. 내년에는 김치냉장고, 세탁기, 냉난방기에, 2022년에는 공기청정기, 제습기, 냉온수기에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냉장고, 에어컨, TV 3개 품목에 대한 소비효율등급 기준도 소비자 친화형으로 바뀐다.

냉장고는 '최대 예상 소비전력과 실제 소비전력의 비율'을 활용했던 기존 효율지표를 '부피당 소비전력'으로 변경한다. 이는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 환경에 가까운 값에 근접하도록 측정 기준을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신고모델 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3분의 1수준(29%→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어컨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탠드형 에어컨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등급별 효율 기준이 변경된다. 실제로 현재 등급 기준이 다소 높이 시중에 1~2등급 제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단 최저등급 효율 기준은 기존 대비 약 40% 상향한다.

TV도 소비전력값이 실제 사용자 환경에 가깝도록 측정 기준을 고칠 예정이다. 이러면 1등급 제품 비중은 현재 약 21%에서 내년 1월부터 15% 미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부는 내년 1월 안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업계와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또한 김치냉장고, 세탁기, 냉난방기 등에 대한 중장기 목표 기준안은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를 열고 이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성우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화 확산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 소비 구조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중장기 효율목표 도입으로 고효율기기 확대, 효율 기준 개선의 선순환이 이뤄져 에너지 효율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