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무회의서 LEDS·NDC 확정
LEDS,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부문별 추진 전략 제시
NDC, 20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25년까지 상향 검토
올해 말까지 유엔에 제출...내년 6월까지 복수안 수립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청사진이 나왔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은 15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전문가 간담회, 국민토론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0년까지 회원국들이 유엔에 자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탄소중립 5대 방향 제시

정부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이름을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것) 전략'으로 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 아래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다.

우선 에너지공급에서는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력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간다.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집약산업(철강, 석유화학)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다.

정보통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보일러, 가열로, 전동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자원 소비, 폐기에 이르는 선형경제 구조를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한다.

수송 부문은 청정 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한다. 친환경차의 전면적인 대중화를 추진하며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부문은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물 부문은 단열과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에너지고효율 제품 사용을 확대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해 건물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한다.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활성화하고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조명 등 건물 내 제품 에너지 효율 향상과 냉난방에 사용되는 도시가스 의존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 구축과 주요 생태축의 산림 복원 등도 함께 추진하면서 탄소중립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을 유도할 세제 및 부담금 체계, 녹색금융 등이 제도적 수단으로 거론된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7년 대비 24.4% 감축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했고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이를 갱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15년에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을 목표로 제출했던 우리나라는 이번 갱신 때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확정했다.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아울러 보충적인 감축목표 이행 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으며 감축 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 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 비중을 높였다.

한편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비전을 고려해 2025년 이전까지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 LEDS와 NDC를 올해 말까지 영문번역을 거쳐 유엔에 제출하고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이달 초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정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한다.

더불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핵심 정책과제들을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국가계획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내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은 매우 큰 도전으로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갖고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