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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추진전략 발표
경제구조 저탄소화·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공전전환 등 목표 방향 설정
재정·금융·R&D 걸쳐 탄소중립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키로
오철 기자    작성 : 2020년 12월 07일(월) 12:21    게시 : 2020년 12월 07일(월) 12:21
7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3+1’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신 경제·사회구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탄소중립 전략으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으로 구성된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의 틀을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에서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경제·사회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28.4%로 16.4%인 EU, 11.0%인 미국보다 높다. 게다가 우리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다배출 업종이다. 에너지 구성측면에서도 우리는 석탄비중이 2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등 주요국보다 높은 상황이다.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기후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탄소중립은 이미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홍 부총리는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온 우리 산업구조 특성상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투자 및 글로벌 소싱 기회의 제한이 우려된다”며 탄소중립 채택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신 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 체계도.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및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우선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 확충과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해 나간다.

수송 건물분야 저탄소화를 위해 미래모빌리티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2000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를 전국에 2000여개 수준으로 구축한다. 또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보급에 가속도를 낸다.

건물 등 도시‧국토의 저탄소화도 이행한다.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물론 국토계획 수립시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한다.

또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박차를 가하고 현재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해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한다.

이산화탄소 포집(CCUS)기술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혁신기술의 개발과 그린서비스의 조기 산업화 노력도 적극 병행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과 제도적 기반 강화

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등 취약산업과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원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도 적극 정비한다.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을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도 뒷받침한다. 또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R&D)을 최대한 집중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탄소중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산업부 에너지차관제 신설 등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을 강화하겠다”라면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번 정부 임기 안에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철 기자 ohch@electimes.com        오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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