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산지태양광 규제 강화 등으로 태양광 사업자 입지선정 어려워
정부 드라이브거는 염해농지와 산단 태양광으로 일부 사업자들 관심 돌리는 모양새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단지 형태로 전환 전망…중소기업 컨소시엄 등으로 돌파해야

지자체 이격거리 제한 조례와 더불어 산지태양광에 대한 규제 강화는 가뜩이나 주민 민원으로 인해 사업할 땅을 찾지 못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두 배의 부담을 안겼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둔 곳은 128곳에 달한다. 지자체마다 100m에서 많게는 1km까지 이격거리를 제한하면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기후솔루션이 최근 발표한 ‘태양광 발전사업 입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인 3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석 결과 산지(임야)를 제외하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공간이 1%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함평군과 경남 함양군, 경북 구미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지를 제외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공간은 전남 함평군이 0.78%, 경남 함양군이 0.64%, 경북 구미시는 0.09%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실제로 태양광 사업자들의 신규 사업의 어려움을 수치로 나타내는 계기가 됐다.

사실상 산지태양광이 아니면 태양광 사업은 엄두조차 못낸다는 것.

문제는 산지 역시 사업을 추진하기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산지 태양광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이 심각하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지난 2018년 이후 대폭 강화해왔다.

REC 가중치를 1.2에서 0.7로 하향하고,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산지전용허가대상이었던 태양광설비를 산지일시사용허가대상으로 전환했다. 보전산지 내 태양광설비 설치도 금지했다.

올해도 정부는 산지태양광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500kW 이상 산지태양광 신규 건설시 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고, 산지복구 등 사업자의 책임이 한층 커졌다.

산림청이 발표한 허가현황을 살폈을 때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금새 결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규제강화 이전인 2018년 한 해에만 5553건에 달했던 산지태양광 허가 건수는 지난해 2129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올해도 6월 기준 기준 산지태양광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 건수는 202건에 그쳤다.

산지태양광 개발 역시 어려운 수준이라는 얘기다.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 같은 규제를 피해 최근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산업단지 공장지붕 태양광이나 염전이나 염해농지 태양광 분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염해농지 태양광 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염해간척지 가운데 농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토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토록 농지법을 개정하는 등 사업자들의 진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길을 열어주고,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염해농지에는 최장 20년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장기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이미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SK디앤디는 최근 충남 당진 대호지면 염해농지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SK E&S도 전남 영암 간척지에 500만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태양광 토털 솔루션 회사인 솔라플레이도 최근 전남 영암군에 영산강사업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 수행에 나섰다.

산단 공장 태양광도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사업이어서 업계의 관심을 사고 있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도 산단 유휴부지와 공장 지붕 태양광 설비 융자지원사업에만 15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중소기업은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 이내, 중견기업은 70% 이내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 1.75% 수준으로 낮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다.

다만 공장 지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품을 개발했지만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업 성공의 관건으로 보인다. 2일 확정된 정부 예산에는 녹색보증으로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기업에 융자보증을 해주는 예산이 500억원 책정돼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내년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인 만큼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 전환도 전망된다.

최근 REC 가격이 3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고, 장기고정가격계약 시장 역시 탄소배출량 검증제품이 아니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탄소배출량 모듈 가격도 비싸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 일각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도 낮은 발전단가를 커버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로 시장이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 E&S가 새만금 태양광 단지 사업을 수주하고 한화에너지가 100MW급 영광태양광 발전단지를 시공하는 등 대기업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사업 참여가 늘어나는 모양새다. 정부가 민간의 진출을 유도하는 염해농지 태양광도 대부분 대규모 단지로 계획 중이다.

대기업들의 RE100 참여 선언이 이어지면서 대기업들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업들의 흐름이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깨끗한 전기를 사용하는 추세로 가면서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중소 태양광 발전업계의 설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부 업계에서는 대기업 일변도의 태양광 시장에서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농어촌공사도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을 여태껏 임차 위주로 꾸려왔다. 그러나 최근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상당수 포착된다”며 “태양광은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인 만큼 최근의 위기에 위축될 게 아니라 컨소시엄 등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