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거버넌스 위원회’(공동위원장 이민원 광주대교수, 송상락 행정부지사)는 11월 30일 거버넌스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면서 4개 기관(산업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공동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새로운 협의체에선 지금까지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했던 내용을 계승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친환경발전소로의 대체 여부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다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거버넌스 위원회는 1년 10개월여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2019년 9월 기본합의서를 채택해 올해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를 마쳤다.
특히, 지난 9월 기본합의서 부속합의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과정에 범대위가 ‘재량에 맡긴다’는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탈퇴를 선언, 사실상 거버넌스는 파행을 빚어왔다.
전라남도는 연장기간 마지막 날까지 범대위의 참여를 기다렸으나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대위를 제외한 4개 기관과 최종 협의를 통해 최종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민원 공동위원장은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SRF 발전소 현안이 해결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07년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추진되어 2700억원을 들여 지난 2017년 12월 준공했다. 하지만 광주 지역 생활 쓰레기로 만들어진 SRF를 반입한다는 이유 등의 지역주민 반대민원을 사유로 현재까지 가동 중지된 상태다.
이에 2018년 산업부, 전남도, 나주시, 한난, 범대위(주민대표 협의체)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만들고 환경영향조사 후 주민수용성 조사(투표)를 거쳐 가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합의서를 마련했다.
하지만 마지막 주민수용성 투표를 앞두고 LNG 연료 변경을 결정할 때를 대비한 손실보상방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