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 30일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대상인 50인~299인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30일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50인~299인 기업은 올해 연말로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정부 발표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소기업들은 유례 없이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주52시간제 체계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면서 “최근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39%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의 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고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의 경우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국회에서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기다려왔으나, 아직도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현실에서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 및 고용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계도기간 종료를 재고하는 한편, 남은 기간동안 국회 입법 상황 등을 봐 가면서 계도기간의 연장 및 인력난 해소대책 등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