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연이어 개최된 기자회견에 참여하며 신한울 3·4호기 발전허가 기간연장, 더 나아가 건설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권고안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신한울 3·4호기 발전허가 기간만료가 정확히 3개월 남은 점, 발전설비 진입·퇴출의 근거가 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점 등은 현재 흐름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의 마지막 분수령으로 끌고 가는 모양새다.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급속도로 늘고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신한울 3·4호기는 현재 발전사업 허가는 받았으나 건설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발전사업 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형수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은 “신한울 3·4호기 발전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실낱같이 남아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져 사라져버린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최종 백지화되면 대략 7800억원의 매몰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피해액만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국회에서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을)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자력을 이용한 저탄소 에너지를 조속히 확대하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은 망상일 뿐”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인사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난 18일에도 원자력노동조합연대가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신한울 3·4호기 발전허가 기간만료를 앞두고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데 이어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앞둔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