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민주당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은 4년 동안 2조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에 돈을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한다.

시장 실패가 가장 큰 분야가 바로 환경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2035년까지 발전 부문의 탄소 제로 배출과 2050년 미국 내 탄소 제로 배출 목표와 연결된다.

이와 함께 바이든 당선인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직후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화석 에너지 개발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이었다. 다시 말하면, 자국 내 부존자원을 개발해 미국이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이나 적대적인 국가로부터 석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석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 왔다. 대표적인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멕시코만 마콘도 유정에서의 원유 누출 사고 후 강화한 해상유전 개발과 관련한 규제의 완화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에너지 정책들이 법원이나 의회에 의해 좌절된 경우도 많다.

연방 공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를 확대해 허용하려고 했던 트럼프의 노력은 법원 판결로 일부 지역에서만 이뤄졌다. 어쨌든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석유・가스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면 석유・가스 산업을 확대하는 기존의 견해를 당연히 고수했을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저탄소 인프라 건설과 전기차 생산을 촉진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린 수소와 핵융합 반응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 차이는 대선 결과에 따라 크게 엇갈릴 뻔했으나 에너지 업계에서는 다행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한국에서도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바이든 당선으로 인프라 부분에서 녹색공간, 광대역 통신 등 청정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소 50만 개 설치와 통학버스 50만대 친환경 버스로 우선 전환하고 정부조달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300만대 공급을 공약하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빌딩 400만 채, 주택 200만 채를 고효율 친환경 시설로 전환하고, 특히 전력분야에서는 10년 이내에 그린 수소를 기존 수소와 같은 비용으로 제공하고, 2035년까지 전기발전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 중립과 함께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은 우리 에너지 업계에 청신호 임에는 틀림이 없다. 모처럼 좋은 기회가 왔으니 국내에서도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해 침체 된 경제와 일자리를 살리고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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