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체들의 반발 속 입찰 일정 빠듯해 내년 이후로 연기

한국전력이 배전공사 단가 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업체들의 집단반발과 빠듯한 입찰 일정 탓에 결국 내년 이후로 미뤘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배전공사 단가 감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전단가 업체 몇 곳과 함께 배전감리발전협의체를 구성해 감리원 배치와 대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은 배전공사 특성상 잦은 공사 중지와 이에 따른 재착공 과정을 통해 행정·경제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건별 실제계약을 체결해 감리원 배치 현황을 건별로 신고하도록 하던데서 포괄적 감리용역계약 체결을 통해 감리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게 이번 제도개선 주요 내용 중 하나다.

큰 틀에서 보면 기존 90여 개 배전 단가 감리업체들이 수행하던 것에서 문호를 개방해 단가감리 참여를 준비하는 신규 업체들에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

하지만 기존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건별로 감리원을 배치한 후 신고토록 하는 감리원배치현황 신고제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합치되지 않고 부실감리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책임감리제도는 공사건별 감리원을 지정해 배치 신고와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공사별 감리원을 지정하지 않고 일괄 배치된 감리원(2~3명) 중 아무 감리원이나 현장 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개념으로 운영돼 전기공사 시공품질 저하와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배전공사 단가감리제도가 변경될 경우 배전공사 업체에서 보유할 감리원 수가 40~60% 정도 대폭 감소돼 감리인력의 대량해고가 예상된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에 결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산하 감리협의회에 업계 찬반의견 수렴을 요구했고, 의견수렴 결과 개정반대(129개 업체) 의견이 찬성(108개 업체)보다 많았다.

당장 11월 중에 단가 감리 입찰공고를 내야 하는 한전은 업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데다 일정도 빠듯해 일단 올해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고, 추후 제도개선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