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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아전인수식 갈등 고조…정부 ‘탈원전 정책’ 밀어붙일 듯
명확한 결론 못 내린 감사원 보고서에 진영 간 싸움 여전
산업부 “에너지전환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
원자력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조속히 이뤄져야”
장문기 기자    작성 : 2020년 10월 21일(수) 15:43    게시 : 2020년 10월 22일(목) 10:04
지난 20일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를 정리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경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20일 발표되자 정치권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은 유보하면서 앞으로 정치적 논란은 더욱 첨예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며 “감사원이 발표한 것은 일부 절차적인 미흡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련자 경징계뿐으로 폐쇄 결정의 잘못이나 이사들의 배임 등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하라”며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평했다.

원자력계는 1년 이상 끌어온 월성 1호기 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나아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재개와 관련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이번 감사결과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감사보고서가 발표된 후 “‘산업부가 경제성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췄다’는 감사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산업부가 감사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감사 재심청구의 여지를 남겨 월성 1호기와 관련된 논쟁이 더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감사원 감사는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한 여러 판단 요인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만 점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월성 1호기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와 여당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논의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다만 한수원이 이사회를 통해 월성 1호기 가동 즉시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 산업부가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인 만큼 같은 이사회에서 중단이 결정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원자력계는 그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역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문제 제기를 지속해왔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에도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은 월성 1호기 폐쇄처럼 잘못된 결정이므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도 21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같은 에너지 정책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논의 등 공론화를 거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정책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장문기 기자 mkchang@electimes.com        장문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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