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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전문가 중심 열린 논의 계기로”
월성 1호기 감사결과 후폭풍…신한울 3・4호기 논란 더 클 듯
정치논리에 의한 정책 결국 뒤탈…정치쟁점 소용돌이 단절을
유희덕 기자    작성 : 2020년 10월 21일(수) 15:26    게시 : 2020년 10월 22일(목) 10:04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후폭풍이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을 철저하게 배제한 정책 결정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원전, 탈석탄 등 일련의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정치적 이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전문가 영역이었던 에너지정책은 정치적 대립의 도마 위로 올랐다. 이 때문에 정부가 어떤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여야는 항상 부딪혔고, 전문가들은 뒷자리로 밀려났다.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발전소를 찾아 신규 원전 건설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탈핵을 선언하며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정치쟁점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선언을 정책으로 연결해서는 안 되는데 탈핵 선언이 정책으로 연결되며 무리하게 원전정책을 추진한 것이 이번에 월성 1호기 감사원 결과에서 드러났다”며 “ 특히 정책 결정자는 결과를 지시하면 안 되는데 일련의 에너지정책을 보면 결과를 정해놓고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항상 뒤탈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월성원전에 대한 감사원 결과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도 똑같은 형태의 정책 결정 과정을 겪은 만큼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문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선언하며 그해 5월부터 건설이 중단됐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4년간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발전사업 허가가 만료되는데 그 시기가 오는 2021년 2월이다.
월성 1호기와 달리 신한울 3・4호기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공사를 하고 있었던 만큼 4년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한수원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소송은 물론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책임을 묻기 위한 행위가 예상된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권과 정부의 지시, 독촉, 밀실결정보다는 전문가 집단 중심의 열린 논의를 통한 정책결정이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력분야 법률 전문가는 “독일이 원전 폐쇄 결정을 하면서 처음에는 정부에서 밀어붙였다가 위헌 판결을 받아 법을 제정해 절차적으로 추진했다”며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도 정부나 정치권에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 1호기 조기폐로에 대한 감사원의 결과는 정부의 잘못된(비상식적)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였다”며 “석탄폐쇄, 신재생확대, 전기요금 결정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이 법적 테두리에서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결정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유희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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