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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1월 이후로 밀릴 듯
HPS 도입 등으로 수정 불가피
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도
내년으로 밀려 날 가능성 높아
정형석 기자    작성 : 2020년 10월 18일(일) 15:02    게시 : 2020년 10월 18일(일) 15:07
지난 9월 19, 20일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 비대면 예비토론회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밑그림을 그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전기본) 최종안이 11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급전’을 두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첨예한 갈등으로 늦어진 9차 전기본이 지난 15일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 도입이 의결된 데 이어 이달 24, 25일에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탈석탄과 전기요금, 경유세, 내연기관차 퇴출 등 에너지정책의 중요사안이 국민정책단 투표로 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면 빨라야 11월 말에나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환경급전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던 산업부와 환경부는 지난 9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제3차 배출권 할당 계획에서 석탄발전량을 줄이고 천연가스발전량을 늘리는 온실가스 배출계수 조정이 담김에 따라 석탄발전량을 제약하는 석탄발전 총량제와 기존 변동비반영시장(CBP)을 제한적 가격입찰제(PBP)로 전력시장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9차 전기본에 반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HPS가 도입돼 2040년까지 연료전지를 8GW로 늘려야 함에 따라 9차 전기본에 연료전지 보급계획을 담아야 한다. 이미 전기위원회를 통과한 연료전지발전사업 규모가 4GW 정도여서 이를 연도별로 배분해야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연료전지가 경직성 전원이라는 점이다.

일부 전력계통 전문가들은 출력 조절이 어려운 연료전지를 늘리려면 비슷한 경직성 전원인 원자력이나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9차 전기본 전문가그룹인 총괄분과와 전력계통, 분산·신재생 워킹그룹 등에서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여기에 가장 큰 난제는 이달 24, 25일 이틀간 열리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 최종토론회 결과다. 국민정책참여단은 24일 경유세 인상,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과 관련한 투표를 하고, 25일에는 전기요금 개편과 석탄발전 퇴출에 관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9차 전기본 수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경유세는 인상 가능성이 높고, 내연기관차도 2040년 정도 퇴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자동차회사들이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신차를 출시하지 못하게 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도소매요금 연동제 도입과 환경비용 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만약 반대표가 많을 경우 도매요금 인상분을 소매요금에 반영하려는 전력시장제도 개선의 의미가 없어진다. 한전으로서도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외에 HPS 도입으로 연간 수백~수천억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2040년, 2045년, 2050년 등 3개 시나리오로 제시된 석탄발전 퇴출 시한도 결과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한편 9차 전기본 수립이 1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15년간의 가스도입계획을 담은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도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용어설명

▪환경급전
전력급전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전력시장은 사실상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제급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HPS(수소발전 의무화제도,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포함된 발전용 연료전지를 분리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존 RPS로 운영하고, 발전용 연료전지는 별도로 의무공급량을 정해 안정적인 보급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을 말한다.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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