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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늘리려면
오철 기자    작성 : 2020년 10월 15일(목) 15:17    게시 : 2020년 10월 16일(금) 08:49
최근 잇따른 화제로 전기차 보급에 제동이 걸렸지만 전기차가 미래의 독보적 운송수단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부도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그린뉴딜을 추진, 2025년까지 113만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프라 확충이 관건이다. 다양한 설문조사에서 충전 불편이 항상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이는 충전 인프라가 편리해지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급에 비해 충전 인프라 보급 속도가 느리다. 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100대 당 개인 공유 충전기수가 2년 전보다 더 줄었다. 아파트 1000세대 단지 기준으로 1기도 안 된다. 충전기가 부족하니 보급 속도도 줄고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한 운전자 간 마찰도 늘었다.

충전기 보급이 속도가 줄어든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충전 서비스 사업자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을 이끌어가야 할 서비스 사업자들이 환경부가 사실상 잡고 있는 255.7원/kWh에 발이 묶여 수익성이 악화됐다. 거기에 특례요금 단계적 폐지까지 닥치면서 더 암울해 졌다. 인프라 충전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충전 시장이 활성화 돼야 보급 확대도 원활하게 진행된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요금 상승이 절실하다.

‘꼼수’ 입찰도 문제다. 현재 충전기 시장은 초기 단계라 보조금 지급이 매우 중요하다. 보조금을 통해 충전기 보급과 사업자 운영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조금은 취지에 맞게 일정 조건을 갖춘 여러 업체에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행정 간소화를 이용한 ‘꼼수’ 입찰로 특정 업체에 보조금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보조금 집행 퀘터제나 충전기 보급이 아닌 충전 이용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충전 수요에 따른 탄력적 보급 확대, 완속충전기 중심의 보급 확대 및 예산 편성, 충전기 설치 편의를 위한 기초 설비 구축 의무화법 제정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오철 기자 ohch@electimes.com        오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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