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Biz 전기경제 시공&SOC 뉴스&피플 오피니언 전기문화
대한민국, 전선지중화 붐(2)전선지중화, 해외 선진국들의 비결은
선진국 지중화 비용, 전기요금 인상 통해 충당
중장기 사업 추진 땐 기금 조성으로 자금 확보
양진영 기자    작성 : 2020년 10월 15일(목) 13:11    게시 : 2020년 10월 16일(금) 10:51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전선 지중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해외에는 일찌감치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진행해온 곳들이 많다.

서구 국가들의 경우 19세기 산업화·도시화를 추진할 당시, 처음부터 쾌적한 도시환경과 안전성을 고려한 지중화 작업을 포함시켜 지중화율이 높다.

여기에 20세기 후반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으로 설치된 통신선·케이블선도 설치 단계부터 대부분 지하로 매설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참 발전이 이뤄질 당시에는 공사비가 큰 지중화까지는 신경쓰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도시계획 단계에 지중화를 포함시키고 지자체별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의 평균 지중화율은 39.62%로, 우리나라(17.45%)는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서유럽국가가 지중화 사업을 일찍부터 시작하고 비율도 높은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인명뿐만 아니라 공장, 철도, 전력시설, 항만, 도심 등 기반시설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유럽은 이후 이뤄진 대규모 복구사업에서 지중선 공사 시 야기되는 교통통제, 관련민원 등 애로사항에서 자유로웠으며 기반시설 복구와 함께 지중화를 추진함에 따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

선진국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전체 배전선로 중 약 20%가 지중배전선로로 구성됐는데, 특히 대도시 위주로 지중화가 진행됐다.

미국전력사업자 별 지중화율을 보면 뉴욕의 ‘Consolidated Edison of New York’은 72.5%에 달하는 반면 캘리포니아의 ‘California(CPUC)’는 36.55%로 절반 수준이다.

호주는 넓은 국토면적으로 인해 지중화율이 높진 않다. 호주의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약 12.596%이며 약 7%의 가구가 지중배전선로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영국의 지중화율은 2012년 기준 63%로 높은 수준이며 이 가운데 런던은 모든 배전선로가 지중선로로 운영되고 있다.

배전시장에서 정부기관(OFGEM)의 허가를 받은 14개 민간 운영사(DNO)의 지중화율을 살펴보면 ‘Electricity North West Lt’가 77.19%로 가장 높았으며 ‘UK Power Networks’ 75%, ‘Northern Powergrid’ 68.13% 등 이었다.

프랑스는 1999년 12월 말 세기의 태풍이라 불리는 ‘로타’와 ‘마틴’으로 전력망에 큰 피해를 입었다. 이후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대중적으로 이슈화되며 위기 발생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정부의 개선정책과 함께 지중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16년 기준으로 프랑스의 지중화율은 42.41%이며 파리는 배전선로가 모두 지중 선로로 운영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예산 마련 방안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공사비는 지중화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은 지중화 사업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혜자가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혜자에는 주정부, 지자체와 함께 지역 주민이 포함되는데 지중배전선로 건설 후 사용자의 전력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중화 사업비용을 고려한 펀드 및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기도 한다.

호주는 개인, 지역사회, 신규택지 개발자의 요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요청자가 배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 주정부, 지방의회, 전력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원된 선로지중화 사업의 경우에도 반 이상의 비용을 수혜자인 지방사회가 요금인상을 통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은 지중배전선로 신설과 이설비용을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한다. 특히 경관 지역에서의 기존 가공선의 지중화 비용의 일정액을 수요자가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의 전기 요금에는 ‘전력시스템 요금(System charge)’이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전력기반 시설 향상을 위해 향후 투자될 비용과 함께 과거 공사에 투자한 비용이 담겨 있다.

프랑스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지자체 에너지 협의회의 예산으로 집행한다. 이후 전력망으로부터 전력망 양도세, 전기 최종소비세 등의 수익을 충당한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관계자는 “호주, 미국, 일본은 도시환경 개선, 신뢰성 향상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중화 사업의 일부 비용을 기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며 “또 지중화 관련 기금 조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의 중단·축소 등을 막는 등 중장기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진영 기자 camp@electimes.com        양진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많이 본뉴스
전기계 캘린더
2020년 10월
123
45678910
1112131415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