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월성1호기 조기폐쇄·무차별적인 태양광 설치 등 탈원전 부작용 공격
여당,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 위해선 에너지전환 시급 방어
전기요금·한전의 신재생발전 허용·해외 석탄발전 투자 등도 이슈될 듯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정책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은 20대 국회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 여기에 기후위기 문제와 코로나19 대책으로 탈석탄과 그린뉴딜까지 더해지면서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야당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감사원 감사 및 탈원전 정책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 당시 주무 부처 장관이었던 백 장관은 감사원 감사를 5차례 받으면서 감사원이 편향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7일 창원 공장 방문 당시 두산중공업 노조가 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달라”며 만남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야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때리기 차원에서 무리한 탈원전과 무차별적인 태양광 설치로 인한 각종 부작용과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여당은 에너지전환 이슈를 탈원전에서 탈석탄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50일 넘게 장마가 지속되고, 코로나19가 창궐한 것도 결국 기후위기 탓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오고 있어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 쉽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석탄발전 수출과 투자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어 한전, 두산중공업과 베트남 석탄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삼성물산의 오세철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전기요금 체계개편,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12조원이 투자되는 해상풍력의 타당성, 한전공대 기간내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허용, 9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