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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 “을(乙) 눈물 흘리지 않도록 상생조정위 힘쓸 것”
중기부, 23일 ‘상생조정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김광국 기자    작성 : 2020년 09월 23일(수) 17:49    게시 : 2020년 09월 23일(수) 17:49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큰 기업들의 갑질로 을(乙)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상생조정위원회가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생조정위원회에 대한 주변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커졌으며 그 기대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30일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으로 상생조정위원회가 법제화된 이후 처음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위탁 기업간 납품대금 분쟁에 대한 추가 조정 성립과 중소기업중앙회의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제정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먼저 수·위탁기업간 납품대금 분쟁사건 2건에 대한 추가 조정성립이 진행됐다. 이로써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이후 총 11건의 조정성립건이 보고됐다.

또 ‘표준 공동 기술개발 계약서’가 제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대기업 등과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제정안을 제6차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했다..

당초 중앙회는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를 제5차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위원회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공동 성과물 사용수익 방법 등과 관련된 조항이 없어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상생조정위원회 참여 기관과 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계약서를 수정․보완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가 기술유출 등 분쟁발생시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표준 계약서는 오는 28일부터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의 누리집에 공개돼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생조정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늘어갈수록 조정 사건도 늘어가고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알찬 성과도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김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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