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발표
추가 확산시 외환위기·대공황 버금가는 충격
채무급증 저성장 고착화…투자환경 개선 촉구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맨 위부터),  ‘장기적 영향: 규모효과’, ‘장기적 영향: 성장효과’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맨 위부터), ‘장기적 영향: 규모효과’, ‘장기적 영향: 성장효과’

9월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더 늘어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5.5%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7일 발표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 제2차 대유행 점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자본축적 및 생산성 감소 등의 영구적 충격이 커지게 되므로 단기간의 성장률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성장경로 자체가 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7~8월 감염자수가 3분기에 유지되는 ‘시나리오 1’에서 –2.3%, 9월 중 감염자가 25% 이상 더 늘어나는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 2’에서 –5.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의 경우 ‘시나리오 1’에서 유럽 –10.5%, 미국 –6.2%, 일본 –4.4%, 아시아 –0.9%, 중국 1.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의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5%, 대공황 –12.9%를 기록한 것에 비춰볼 때 코로나19의 영향은 세계경제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다면 GDP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에는 충격 이전의 성장경로를 회복할 것이고 이전의 성장률과 소득수준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충격이 크다면 장기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규모효과(level effect)’가 일어나거나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이 저하돼 성장경로 자체가 하향되는 ‘성장효과(growth effect)’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먼저 코로나 발생 3년 이후에 장기성장경로에 접근하는 것으로 추정한 규모 효과는 코로나 발생 이후 3~10년 평균 소득수준(GDP) 손실액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 168억~235억달러, 미국 1068억~1375억달러, 일본 355억~502억달러, 중국 1897억~2689억달러, 유럽 2796억~3781억달러, 아시아 1092억~ 152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은 단기효과에 비해 장기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기존경로의 성장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코로나의 부정적 영향은 성장효과로 보면 극명했다. 한국은 기존경로의 성장률에 비해 0.11~0.16%p 감소했다. 다른 국가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 미국(–0.08~-0.10), 일본(–0.07~-0.12), 중국(–0.11~-0.15)은 한국에 비해 낮으나 유럽(–0.17~-0.22), 아시아(–0.27~-0.36)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고서는 주요 경제지표인 세계교역과 실업률에 대한 변화를 제시했다. 한국의 수출은 7.2~9.2%, 교역액 또한 5.1~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자리 충격을 의미하는 실업률은 기준치인 3.5%에 비해 2020년 0.68~0.91%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경연은 이와 관련한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국가단위의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플루 이후 2011년 국가전략을 수립한 영국과 같은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정부지원이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야 한다”며 “국가채무가 급증하면 장기 성장경로는 더욱 낮아져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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