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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환경 VS 값싼 전기요금 …국민의 선택은?
육지와 제주도간 전력도매가격(SMP) 3배 격차...재생에너지 확대가 주원인
국가기후환경회의 19, 20일 국민정책참여단 대상 예비토론회...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시그널 필요
정형석 기자    작성 : 2020년 09월 17일(목) 00:06    게시 : 2020년 09월 18일(금) 10:48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이 지난해 8월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가정책참여단 호남·충청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육지 전기도매가격(SMP)은 55.96원/kWh, 제주 SMP는 159.45원/kWh으로 재생에너지 비율(14.4%)이 육지(6.3%)보다 2배 이상 높은 제주도의 전력도매가격(한전이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가격)은 육지의 3배에 이른다.

최근 LNG가격의 급락으로 육지와 제주 간 격차가 더 벌어진 것도 있지만, 4~5년 전만 해도 육지와 제주 간 SMP 격차가 거의 없었던 것과 비교할 때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전기요금 인상뿐만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급격히 늘면서 강제로 발전 가동을 멈추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풍력발전 출력제어가 44회 있었다. 전력계통 과부하 방지를 위해 생산한 전기를 그대로 버리는 꼴이다.

지금 제주의 전력시장과 계통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는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20%까지 늘리겠다고 목표를 세운 만큼 앞으로 몇 년 후에 육지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제주도의 발전량을 보면 중앙급전이 54%, 연계선이 31.6%, 신재생이 14.4%를 차지한다. 제주가 일종의 테스트베드인 셈이다.

이를 두고 보수와 진보 간 해석은 정반대다.

보수언론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생산한 전기 구매비용이 비싼 이유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이 없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탈석탄, 신재생 확대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진보언론에서는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계통안정을 위해서는 원전과 석탄발전은 무조건 줄이고 분산전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지난 19~20일 이틀간 500여 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대상으로 전력요금, 전원믹스 등을 주제로 예비토론회를 열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을 내놓기 위해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국민정책참여단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주고,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관건은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에너지전환의 모범국가로 손꼽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제주도의 사례를 통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에 따르면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에너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탈탄소 사회로 가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관해 명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비싼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다.

요즈음처럼 깨끗한 하늘을 보기 위해 전기요금 2~3배 인상도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에너지전환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지는 국민들의 선택에 맞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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