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분과위원회 산하 워킹그룹, 관련 논의 끝 “불확실성 해소되지 않았다” 결론
원자력계 “신한울 3·4호기, 제대로 된 공론화 필요”

신한울원전 3·4호기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설비에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 취재 결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단인 총괄분과위원회 산하 정책 워킹그룹은 최근 이뤄진 회의에서 장시간 논의 끝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결정은 총괄분과위원회,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단계적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지만 번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사업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라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확정설비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준공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설비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정이 멈추면서 건설재개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확실한 시점을 알 수 없는 설비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계획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확정설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사업 불확실성’ 리스크가 해소되면 추후에 재차 논의될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 결과를 두고 원자력계는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도 “신고리 5·6호기처럼 신한울 3·4호기, 나아가 에너지 정책도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산업과 관련 있는 도시들을 순회하며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는 원자력노조연대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원전 기술인력유출과 기술 사장 방지 대책 마련, 정부 에너지 정책 공론화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노조연대는 지난 13일 경북 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울 3·4호기는 건설계획부터 발전사업허가까지 꼬박 10년이 걸렸다”며 “10년간의 검토로 만든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불과 두 달 만에 백지화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원자력 관련 각계각층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은 최근 서명 인원 67만명을 돌파해 원자력계의 ‘공론화’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