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산업 육성 위해서도 관리정책 재검토 논의 속도 내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돌입에 갈 곳 잃은 고리 1호기 사용후핵연료

5일 울산 북구청에서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5일 울산 북구청에서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전 1호기 해체계획서 설명을 위한 순회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했다.

한수원은 5일 울산 북구청에서 12번째 설명회를 끝으로 고리원전 인근 9개 지방자치단체 순회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1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사무소에서 시작된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주민설명회가 이날 마무리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도 마무리 절차에 들어설 전망이다.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은 지난달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공람을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해체계획서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10월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 1호기 해체승인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고리 1호기 해체승인을 받은 뒤 비방사성계통·구조물인 2차 측부터 시작해 오는 2030년까지 방사성계통·구조물인 1차 측까지 모두 철거를 마칠 계획이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해 원전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인근 주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한 시민은 “방사성 관련한 수치 데이터는 주민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를 활용해 주민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해외에서라도 벤치마킹해서 반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임수필 울산 북구의회 의원은 “2032년까지 부지를 복원한다면 방사성폐기물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다”며 “중간저장시설이든 영구처분시설이든 2032년까지는 완성된다는 뜻인가”라고 질문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경철 한수원 해체사업부장은 “중저준위폐기물은 경북 경주시에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처리하지만 고준위폐기물은 정부에서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정부 정책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해체과정에서 원자로 내부에 저장돼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해체원전 인근 주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정책 재검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영구정지가 결정된 월성원전 1호기를 비롯해 앞으로 영구정지가 다가오는 다른 원전들도 해체과정을 겪어야 하는 만큼 원전해체 사업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하루빨리 명확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주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사용후핵연료 관련 질문을 많이 해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단위와 지역단위로 분류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재검토위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며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최근 순탄치는 못한 상황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원전해체산업의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검토위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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