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요금제, 마진 없이 원가로 공급하겠다”
직수입 이탈 물량 막기 위해 도입 불가피
100원에 들여오면 마진 없이 그래도 계약
저가 신규물량으로 2023년부터 효과 기대
협의체 연구용역 기존 계약문제 다룰 예정

2022년부터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도매요금에 개별요금제가 시행된다. 현 평균요금제가 모든 도입물량의 평균단가로 발전사에 공급하는 것이라면 개별요금제는 발전사가 원하는 물량의 단가로 공급하는 것이다. 그만큼 발전사에 넓은 선택 폭의 이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급격히 늘어나는 발전사의 직수입 물량을 막기 위한 조처이기도 하다. 발전사는 자가 사용량에 한해 가스공사로부터 LNG 물량을 받지 않고도 직접 수입을 할 수 있다. 최근 공급초과와 코로나19 사태로 현물가격이 급락하면서 직수입 경쟁력이 높아졌다. 직수입 물량은 2006년 99만t에서 2018년 523만t으로 증가했고 곧 100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이탈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를 놓고 궁금증과 함께 여러 불만도 나오고 있다. 개별요금제를 관장하고 있는 김기수 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었다.

▶개별요금제 도입 배경과 효과는 무엇인가.

“구매자 우위의 LNG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직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급관리물량 이탈은 수급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가스공사의 통합수급관리가 더욱 어려워져 수급안정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또한 직수입자의 체리 피킹(Cherry picking) 즉 시장가격이 공사 평균 원료비보다 저렴할 경우는 직수입을 하고 반대의 경우는 평균요금제를 택할 수 있는 기존제도로 인해 발전사 간 수익격차 심화 방지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게 됐다.

개별요금제 효과로는 첫째 발전사의 연료 선택권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경쟁 확대로 전기요금 인하가 예상된다. 둘째 가스공사의 설비이용률 향상을 통해 천연가스 소비자요금이 인하될 것이다. 셋째 LNG 시장가격이 높을 경우 직수입 대신 공사의 평균요금제로 편입하는 것을 차단해 평균요금 인상을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수입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발전사에 경쟁력 있는 원료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직수입 대비 경쟁력은 얼마나 있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개별요금제는 수요자별 물량을 가스공사가 통합 구매하고 공급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 경쟁력과 공급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유가와 가스 가격 각각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복수 공급원 물량을 조합해 최저가격으로 조달이 가능하다. 특히 직수입 추진이 어려운 중소규모 발전사나 수요패턴이 불규칙한 소비자가 개별요금제를 이용할 경우에도 자신의 선호에 맞는 가격구조 선택은 물론 전력시장에서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우리(가스공사)는 고객사에 원가로 주는 규정이 있다. 거기에 공급비용을 제외하고 한 푼도 못 붙인다. 예를 들어 100원에 들여오면 프러포즈는 그 이상으로 해도 결과적으로 체결할 때는 100원에 공급한다.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 여기에 우리는 배관까지 갖고 있으니 아무래도 더 유리하다.

LNG를 하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카고(6만t) 이상의 저장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동카고 도입으로 필요한 만큼 물량을 나눠 수송할 수 있고 초과물량은 수요자 간 스와프 또는 저장시설 공동이용을 통해 해소가 가능한 점이 개별요금제의 또 다른 강점이다.

직수입 의향 발전사에 직수입 가격보다 MMBtu당 15센트 저렴하게 제안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센트라면 1카고(6만t)에 150만달러를 세이빙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저가 물량이 발전용으로 몰리면 도시가스용의 가격인하 기회가 상실되는 게 아닌가.

“제13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규 발전사들은 직수입으로 전환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즉 현 평균요금제를 유지하든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든 기존 수요자에 대한 영향은 동일하다는 뜻이다.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직수입 의향 사업자가 직수입을 포기하고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공사 제조설비를 이용하게 되므로 기존 발전사의 공급비용 인하라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별요금제 도입 이후에도 평균요금제 자체가 가진 저가 시장에서의 가격격차 해소 기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신규 도입계약의 유입과 가격재협상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신규 LNG 도입계약은 평균요금제 물량의 상당부분을 저가물량으로 대체해 2025년부터 평균요금제 소비자를 위한 혜택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저가 시장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평균요금제 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거 계약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도시가스 요금에서 가격재협상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개별요금제와 평균요금제 물량 도입계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상호 간에 가격개선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LNG 도입계약을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평균요금제 계약에 묶인 발전사에 대한 대책과 기존 계약기간은 계속 가는 것인가.

“가스공사는 직수입 확대 등 가스시장 경쟁상황에서의 기존 평균요금제 적용 발전사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기존 발전사의 요청사항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발전사별 특성에 따라 민간그룹, 집단그룹, 기타그룹으로 분류한 개별요금제 개선협의체를 통해 그룹별 이슈에 대한 종합적 검토로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협의체 운영의 일환으로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용역 과제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과제에서 잔여 도입물량의 처리방안 및 기존 수요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계약기간 문제를 다뤄 볼 수 있을 것 같다.”

▶개별요금제가 경쟁재 및 민간사업자의 영역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공급비는 물량이 많으면 낮아지고 적으면 높아지는 구조다. 공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개별요금제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안 그러면 공급비가 국민들한테 전가돼 피해를 보고 말 것이다.

우회적 직수입 문제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다. 일부 사업자들이 직수입을 할 수 없는 산업체에도 싱가포르를 통한 변칙적 플레이로 직수입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우리 수요가 잠식되는 건 안 된다.

SK가스, GS 등 LPG업체들이 이미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을 안 할 수 없게 됐다.”

▶구매자 우위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

“7월 일본원유도입가격(JCC)이 배럴당 25달러로 내려갔다. 3월 크게 내려간 가격이 4개월 지연돼서 이제 나타난 것이다. LNG 도입가격이 JCC와 연동되기 때문에 7월부터 전체적으로 쑥 내려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다. kW 발전단가로 환산하면 직수입업자와 대동소이 수준까지 내려갔다.

원래 세계 LNG 수급상황은 2022년 전후로 700만t 미만의 약 5% 여유밖에 없을 거라고 봤는데 코로나19 사태로 1500만t에서 2000만t의 잉여가 생겨버렸다. 이 상황이 2025년까진 꾸준히 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카타르의 석유부장관이 언론에서 “전 세계 LNG 플로팅(바다 위 선박 재고)을 우려한다. 공급조절을 잘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이는 내년쯤 가격을 올려 볼 것이란 얘기다. 미국 상당 수의 셰일가스 생산정도 문을 닫았다. 연말에 적어도 MMBtu(영국열량단위)당 1~2달러 정도는 오를 것으로 본다. 벌써 JKM(일본한국시장) 9월 인도물의 경우 MMBtu당 40센트가 오른 2.4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결국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어스마켓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