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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첫 단추부터 꼼꼼하게
윤대원 기자    작성 : 2020년 07월 30일(목) 13:09    게시 : 2020년 07월 31일(금) 10:00
윤대원 기자
어떤 제도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동안 다양한 정부 정책을 취재해왔고, 업계의 반응을 들어왔다.
산업계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다. 해당 정책으로 인해 어떤 이들은 이득을, 어떤 이들은 손해를 보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 모두가 이해한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다는 것을 말이다.
정책 입안자들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든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최대한 이들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을 내놓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정책을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라는 업계의 푸념이 적지 않다.
최근 시행한 탄소인증제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취재를 위해 만나는 관계자들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이라는 말로 시작해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그린뉴딜이 화두에 오르면서 정부가 무언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한 게 아니냐”라는 말로 이번 정책에 대한 소감을 전한다.
정부가 산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지만 사실상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급하게 추진하는 탄소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다는 평이 나온다.
그러다보니 업계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도 제대로 보완되지 않고, 우선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정책이 됐다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출입하고 나서부터 가장 어려웠던 것이 그동안 제도 하나가 온전히 유지된 것이 없다는 점이다. 해마다 내용이 크게 수정되고, 계속해서 바뀌어갔다. 업계 관계자들과 오랜 기간 들여다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웃으며 나눈다.
제도를 시작한 뒤 하나를 손대기 시작하면 바꿔야 할 세네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연이어 튀어나온다. 처음부터 업계와 의견을 나누고 고심에 고심을 거쳐 제도를 설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윤대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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