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민동의 어려워 늦춰진 해상풍력단지 사업추진 업무협약 체결

2.4GW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10년 만에 가시권에 진입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전, 한국해상풍력과 고창군 및 부안군 주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전북 고창‧부안해역에 약 14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2.4GW 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 추진이 본격화된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오는 2022년 400MW 규모의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착공될 계획이다.

2GW 규모의 확산단지는 풍황조사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확산단지 준공은 오는 2028년으로 예정됐다. 전북 서남권에 총 2.46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총 224만 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협약서’를 체결하고 작년까지 3단계에 걸쳐 2.46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풍력업계의 사업철수와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난 2017년에야 60MW 규모의 실증단지를 착공, 지난해 완공했다. 이번에 추진이 확정된 시범단지와 확산단지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로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작년 7월부터 1년 간 11차례에 걸쳐 국회와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주민대표가 참여해 논의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의 노력 끝에 이번 업무협약이 성사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번 민관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위원장 우원식)의 제안으로 전북도가 주도한 가운데 지역주민, 정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돼 시범‧확산단지에 대한 추진여부를 논의해 왔다.

이 같은 민관협의회를 통한 사업추진 합의는 국내 최초 사례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협약서에는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 등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이 포함됐다.

협약에 따라 정부‧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기본타당성조사, 인프라 조성, 공동접속설비 구축 및 인허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연안어선의 단지내 통항허용, 대체어장 마련 등 연안어업구역의 실질적 확대를 통한 수산업 상생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 주민참여형‧지자체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지역과 주민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 모범 사례로 앞으로 집적화단지 제도가 도입되면 지정요건 검토를 거쳐 1호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 주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따라 10년 간 23조원 규모의 경제유발효과와 9만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특히 조선업과의 연관성이 큰 해상풍력 추진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