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Biz 전기경제 시공&SOC 뉴스&피플 오피니언 전기문화
(2020 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전력정책연구회 ‘전기요금 체계 개선’ 토론회 개최
부산=박정배 기자    작성 : 2020년 07월 16일(목) 17:10    게시 : 2020년 07월 16일(목) 17:10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선과 전력산업의 지속 발전’ 패널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국민의 지갑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에서 한치도 멀어질 수 없는 사안이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필연적으로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최근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역량 강화라는 명제 아래서는 일정 부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열린 전기문화대상에서 이훈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은 인사말에서 “이제 전기를 싸게 쓰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물론 이 발언은 보수 야당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정책은 결국 정부의 정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표심과도 이어진다. 정권이 전기요금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다.

이 같은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16일 부산 BEXCO에서 열린 ‘2020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선과 전력산업의 지속 발전’을 주제로 전기학회 전력정책위원회 패널 토론회가 열렸다.

주성관 고려대학교 교수는 ‘해외 주택용 전기요금 혁신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성관 교수에 따르면 ▲시간 변동형 요금제 ▲피크 감축형 요금제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시간 변동형 요금제는 ▲계절별 요금 ▲계시별 요금 ▲실시간 요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피크 감축형 요금제는 ▲최대 피크 요금 ▲가변 피크 요금 ▲피크타임 리베이트 등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

주 교수는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에 있어 전기요금 요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 41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력 요금 법 제도 보완 및 변경 ▲확산정책의 일관성 등 법·제도 요인이 1·2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명덕 박사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체계 개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명덕 박사는 “지속 가능한 전력 요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제품생산 비용을 최종소비자 요금에 부과하는 것은 모든 산업의 기본으로 요금규제제도에 관계없이 전력을 제외하고 원가반영의 기본요소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부산=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고려대학교 | 대한전기학회 | 전기요금
많이 본뉴스
전기계 캘린더
2020년 8월
1
2345678
9101112131415
16171819202122
23242526272829
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