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정부이던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 재직하면서 ‘최장수 여성 장관’이라는 영예를 받은 인물이다.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재임했다.

김명자 전 장관은 ‘팬데믹과 문명’을 주제로 이날 특강을 진행했다. 만 76세의 김 전 장관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에 걸맞게 또렷한 걸음걸이와 명확한 발음으로 청중의 이목을 끌었다.

본지는 김 전 장관을 만나 국가 원로로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통 에너지원이던 석탄과 원자력은 사양길을 걷고 신재생에너지가 대세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정책이 보혁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에 대한 김명자 전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기술 수준, 재생에너지의 최초 자원, 국내 기술력, 생산력, 즉 역량과 같은 요소가 갖춰지고 점진적으로 로드맵에 따라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충실히 하면서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기간에 전환 정책을 실현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에너지가 100% 좋기만 하고 혹은 나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친환경으로 홍보하는 신재생에너지도 산업 폐기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온전한 인프라 구축도 쉽지 않습니다.

즉 자원에서부터 인프라까지 조건이 그걸 세밀하게 분석해 부작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 과도기를 우리는 신중하게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력 에너지 발전원이던 원자력을 줄임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후에 부담을 안는 건 국민입니다. 우선 정부에 에너지효율을 높이도록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효율이 낮습니다.”

▶전기요금도 에너지전환 정책과 연계해 논쟁거리입니다. 가계 부담론과 현실화론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에너지효율이 첫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전기 가격이 적정 수준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원자력은 국제적으로도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이라는 용어 때문에 급격하게 산업 생태계와 인력이 붕괴하는 결과로 가면 손실이 큽니다. 이는 보수와 진보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 자체는 대찬성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에너지전환에 성공했다고 해서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온전한 롤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에너지믹스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