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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vs산업계...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두고 갈등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권고안 후폭풍
산업계 “비현실적, 전면 재검토해야”...산업부도 맞장구
환경부 “목표 달성하려면 혁신 필요...의견수렴 과정 거칠 것”
오철 기자    작성 : 2020년 07월 09일(목) 15:56    게시 : 2020년 07월 09일(목) 16:41
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장기 계획을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산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LEDS 권고안은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205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최대 75%(1안)에서 최저 40%(5안) 감축하는 5개의 시나리오로 만들어졌다. 산업부문의 경우는 최대 65.5%(1안)에서 최저 18.8%(5안)로 정해졌다. 정부는 수소화기술 및 원료 재활용, 고부가 제품 확대, 기기 효율 개선, 산업공정 배출 감축 등으로 산업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8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의 이상엽 총괄간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는 “파리협정에서 요구하는 ‘2℃ 이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계는 최소한 3안(49.2%) 정도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기준으로 이미 17개국이 LEDS를 제출했다”며 “독일의 경우 산업부문에 20% 정도인데 그것은 그들이 1990년도부터 지속적인 감축 노력을 해왔고 지금은 탄력이 붙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 수준(4안, 5안)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5대 업종협회 발표는 성토의 장이 됐다. 업종 전문가들은 민간포럼 권고안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현실과 감축수단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산업계, 기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이미 2050 LEDS를 제출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수소로 철을 만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통해 각각 5%, 10%의 온실가스만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민간포럼 권고안에서는 45%까지 줄이겠다고 제시했다”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도 “감축수단에 대한 대안 없이 권고안대로 시행되면 2050년 제조업 생산의 최대 44%를 줄여야 해 일자리는 최대 130만 개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권고안에 난색을 표했다. 성시내 산업부 온실가스감축팀 팀장은 “산업부문은 이미 에너지 효율 수준이 높은 편이라 감축여력이 크지 않다. 그런데 현재의 3분의 2 수준을 감축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며 “정해놓고 따르라 하는 계획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의 동기부여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은 “계획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책도 같이 제시해주시면 더 효과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 기자 ohch@electimes.com        오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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