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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을 이끈다(2) 유기호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장
“세액감면·기준강화 등...절약시설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대·중소 기업 적절한 믹스가 기술력 발전 선순화 가져올 것”
오철 기자    작성 : 2020년 07월 08일(수) 17:11    게시 : 2020년 07월 09일(목) 09:52
“예산 삭감은 저도 아쉽죠. 그렇다고 정부가 효율 향상에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전망에 따라 감액됐지만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유기호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 실장은 “특히 올해는 에너지 절약시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금융자실은 에너지·자원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조직이다. 해외자원, 에너지신산업, 안전관리 시설 등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자금 융자를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를 빌려주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관리 및 지원도 이들의 업무다. 올해는 그동안 침체됐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세금 감면 혜택의 폭을 늘릴 생각입니다. 현재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대기업 1%, 중견 3%, 중소 7%)을 소득세나 법인세로 공제해주는데 이 비율을 3%, 5%, 10%로 높이며 중소 ESCO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그는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업체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ESCO 시장 침체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기술력 투자 등 장기적인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SCO 업체 자격 기준 강화, 역량 높은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ESCO가 1992년에 시작됐지만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정책자금은 활성화 수단으로 일시적인 것인데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제는 민간투자가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LED 교체 같은 사업 말고도 ESCO 업체만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 발굴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에 대기업을 다시 투입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보고 있다. 그는 예전에 중소기업 보호차원으로 대기업을 퇴출시킨 것이 결과적으로 기술개발 부족 등 역량 침체로 이어졌다고 봤다. 다행히 작년부터 대기업 ESCO사업자도 다시 들어왔다. 완전한 개방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적절한 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개방보다는 참여비율 조정 등의 중소업체 칸막이를 만들어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연구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를 대기업이 이끌고 중소업체들이 따라간다면 좋은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해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다시금 활력 넘치는 시장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자금이란 사람의 몸에 빗대면 대동맥과 같다고 봅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대규모 공정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오철 기자 ohch@electimes.com        오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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