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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가까이 되는 친환경 정책비용...누가 지불하나
독일, 영국 등 재생에너지 비중 높은 국가..전기요금에 반영
매년 큰폭으로 비용 증가 하지만, 총괄원가로 숨겨..요금조정은 뒷전
유희덕 기자    작성 : 2020년 07월 06일(월) 17:21    게시 : 2020년 07월 07일(화) 10:24
<한전 경영연구원 자료>
친환경 재생에너지확대 중심의 에너지전환은 반드시 비용이 발생하지만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가 불명확해 친환경 정책비용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현재 에너지전환 비용은 RPS 비용, ETS 비용, EERS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총비용은 3조원 가까이 된다. 이 비용은 환경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반영해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신재생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정책으로 만든 제도가 RPS이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 RPS 비용은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에 따라 REC기준 가격으로 지급한다. 의무공급자의 공급량이 매년 늘면서 RPS 정산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제도가 시작돼 이행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비용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9년에 지불한 RPS 비용은 2조원을 넘었다.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비율이 7%로 정상비용은 별도기준 2조4000억~5000억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배출권(ETS)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발전사들의 경우 배출권비용을 열량단가(연료비)에 반영해 보전을 받고 있지만 한전은 별도 항목 없이 총괄원가에 두루뭉술 반영해 요금을 받는다.

ETS 가격이 꾸준히 늘면서 지출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매년 12월 말에 비용을 정산하는데 2018년에는 ETS 가격이 t당 2만6650원에서 2019년에는 3만2176원까지 늘어 지출비용이 1000억원에서 6000억원 까지 뛰었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친환경 정책비용이 매년 3조원까지 불어나면서 비용 지불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은 유럽 국가들은 비용을 소매요금에 반영해 소비자로부터 받거나 공공기금을 활용해 회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40%에 달하는 독일은 재생에너지관련 비용이 연간 32조8000억원에 달한다. 전기요금에 별도 부과해 친환경비용을 받는데 요금 내 비중은 23%에 달한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5%를 넘는 영국은 전기요금에서 재생에너지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8%로 정책비용으로 별도 부과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서서히 늘고 있는 미국도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친환경 비용을 공공기금으로 부과하거나 별도 부과금으로 요금을 산정한다. ETS 비용과 회수 방식은 비슷하다.

독일의 경우 2018년에 탄소배출권 비용이 3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비용에 대한 회수는 발전사업자의 경우 입찰 시 열량단가에 반영했으며 판매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에 반영했다. 전체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수준이다.

영국도 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해 요금을 회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만큼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 수밖에 없으며 현재처럼 총괄원가에 보전토록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이 필요한데 정치요금이 변질된 상황에서 친환경 비용이 증가할 때마다 전기요금 조정은 불가능하다. 전기요금에서 에너지비용과 친환경 요금을 분리해 고지하는 방안, 구입비연동제를 통해 정책요금을 반영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유희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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