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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주요설비 KS 인증 의무화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차질 관련대책 내놓았지만 업계 반응 ‘글쎄’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미인증제품 간 균형감 있는 대책 마련한 것”
윤대원 기자    작성 : 2020년 07월 02일(목) 15:18    게시 : 2020년 07월 03일(금) 10:27
태양광 주요제품의 KS 인증 의무화가 이번 달부터 본격화된다. 코로나19 탓에 KS 인증에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사업용 태양광 발전장치에 사용되는 인버터, 접속함 등 주요 설비에 대한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태양광 KS 인증제품은 정부의 보급사업에만 의무적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초 그 범위를 전체 태양광 설비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 설비의 품질과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는 KS 인증제품 의무화 시행의 가장 큰 변수가 됐다. 외국 제품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 탓에 중국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 직원이 넘어가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재생 KS 인증 업무를 맡은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시행일 기준으로 KS 인증 진행 제품에 대한 RPS 설비 인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공고했다. 코로나19로 공장심사가 보류된 건에 대해 인증진행 확인서를 발급,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증설비로 간주하겠다는 게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을 두고 업계는 미지근한 반응이다. 사업자들에게 리스크를 지우는 대책이라는 것.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공고한 대책에는 인증진행 확인서를 받아 인증설비로 간주한 경우 설비확인 절차는 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하지만, 최종 설비확인 완료를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인증을 득해야 한다.
인증 취득을 실패해 인증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인증이 유효한 제품으로 별도 설비확인을 신규신청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우선 확인서를 통해 인증설비로 인정받은 뒤 해당 업체가 부도 혹은 다른 이유로 최종 인증 취득에 실패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부 사업자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제조업체는 사실상 제품을 판매하면 거기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닌가”라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처럼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사업자들에게 큰 리스크를 씌우는 것이다. 차라리 코로나19가 잠잠해질때까지 제도를 유예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과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들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피해도 있겠지만, 단순히 인증제품 사용 유예를 대책으로 내놓을 경우 오히려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게 역차별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히려 인증을 빠르게 획득한 기업들이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되, 미인증 제품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환경이 됐다는 것.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단순히 미인증 업체들만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자들 역시 리스크와 관련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윤대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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