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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반영되는 신규 LNG발전설비...정보 부족에 사업자들 ‘난감’
발전소 건설·운영 등 수조원 투자 필요한데도 ‘경쟁 시기·규칙’ 등 구체적 정보 없어
산정평가위원회 구성해 사업예정자 선정 계획...발전사업별로 평가를 통해 사업자 결정할 듯
장문기 기자    작성 : 2020년 06월 08일(월) 11:24    게시 : 2020년 06월 08일(월) 13:48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7년 만에 신규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건설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반영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1000㎿급 LNG발전소를 기준으로 조(兆) 단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발전사업자들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를 차례로 LNG발전소로 대체 건설하는 방침이 결정돼 대체 건설 의향서를 접수한 뒤 사업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발전공기업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7년 만에 신규발전소 반영이 확실시되는 LNG발전소는 민간사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업계에서 관심이 크다.

대부분 공기업이 담당하는 석탄·원자력발전소와 달리 LNG발전소는 민간사업자가 많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수립된 8차 전기본에서는 신규발전설비 의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015년 수립된 7차 전기본에는 유일하게 신규원전만 반영된 바 있다.

발전소 진입·퇴출은 법정계획인 전기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9차 전기본 수립·확정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지난달 8일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공개한 논의 결과 이후 추가로 발표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당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안정적인 전력예비율 확보를 위해 2029년부터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하며 9차 전기본의 계획연도인 2034년까지 필요한 신규 발전설비 규모는 3000㎿다.

다만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따라 전력수요 전망치가 재조정되면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한 시기와 규모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3000㎿ 발전설비가 모두 반영될지, 어떤 규모로 몇 기가 배분될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발전사 입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전기본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세부 평가기준 등 정해진 게 없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발전사업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데는 신규 발전설비 의향조사 방법이 바뀐 탓도 있다.

7차 전기본까지만 해도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각 발전사로부터 의향서를 받은 뒤 평가해서 반영했으나 이후 제도가 변경돼 계획을 확정한 뒤 발전사들의 의향서를 받게 됐다.

8차 전기본 때 신규발전설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발전사들은 제도가 바뀐 뒤 처음으로 경쟁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9차 전기본이 확정된 이후 전문가를 중심으로 산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예정자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의향서 접수 기간이나 세부 평가 기준 등은 구체적으로 발표된 바 없다.

정부로서도 고민은 많다. 최근 전력예비율이 30~40%가 넘어 발전소 이용률도 크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규 물량을 배정했다가 향후 좌초비용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력당국 관계자는 “각 발전사업을 허가하기 전에 평가를 통해 발전사업자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올해는 관련 의향서 접수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수립돼야 했던 9차 전기본은 이미 법정기한을 5개월 이상 초과한 상태로, 이 계획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발전사업자들은 9차 전기본 확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9차 전기본 최종안에는 신규 발전설비 반영을 위한 ‘경쟁 규칙’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문기 기자 mkchang@electimes.com        장문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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