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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그린뉴딜에만 6천억원...3차 추경안 발표
전기화물차 확대·수열에너지사업 등 저탄소 전환 추진
일자리 1만 7천여 개 창출 기대
오철 기자    작성 : 2020년 06월 03일(수) 15:47    게시 : 2020년 06월 03일(수) 15:55
환경부 전경.
환경부가 3차 추경경정예산안으로 695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중 5867억원이 저탄소 구조 전환 등 그린뉴딜 사업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환경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를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저탄소 구조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등 그린 뉴딜 사업에 5867억 원을 투자하고, 디지털 뉴딜에 171억 원,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창출에 624억 원 및 기타사업에 289억 원을 증액했다. 이를 통해 약 1만 7천여 개(직접일자리 1만 2985개 포함)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은 기후․환경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며 하반기에 즉시 착수가 가능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편성했다. 서민경제 지원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사업이 포함된 것도 주목된다.

◆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우선 전기화물차(1톤)와 전기 이륜차 보급을 2배 규모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전체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53.4%를 차지하는 경유화물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륜차의 저탄소 운송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 화물차 보급에 990억원을 추가 증액해 5500대를 더 지원한다. 전기 이륜차 보급 예산은 115억원을 늘려 1만대를 더 보급할 방침이다.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대상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 공급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신규)에 20억원,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연구개발(신규)에 10억을 증액했다.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전국 약 5200개의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하는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도 확대된다. 환경기초시설 재생에너지 생산 체계 구축 예산을 100억원 늘려 약 2만 톤/일 용량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예정이다.

◆ 녹색산업 혁신...녹색기업 성장 및 녹색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도할 5대 핵심 분야의 지역 거점단지를 조성해 ‘기술력 향상→해외시장 진출→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신규)▲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신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신규) 등 연구단지들이 녹색산업 육성의 중심으로 태어날 계획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기술‧제품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녹색기업의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 예산을 150억원 늘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을 선정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녹색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이 완료된 중소기업의 환경기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예산을 2.2배 확대하고,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도 3300억 원 규모로 별도 신설한다.

◆기후탄력사회 실현...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 구축
취수장 수질을 실시간 감시하고 정수장 스마트 소독, 관로 원격제어 등 스마트 광역상수도 사업에 156억원을 투입한다. 물순환 전 과정을 IT·인공지능(AI) 기반으로 스마트화해 물·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인 미래형 친환경 도시(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물순환형, 저탄소형, 생태복원형, 인간중심형 도시를 표방하는 이번 사업은 10대 유형별 혁신기술을 적용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을 녹색공간(오염물질 최소화, 재생에너지 활용, 폐자원 순환이용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에 101억원(10곳)을 편성했다. 2022년까지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직접 일자리 확대..환경감시 디지털 전환 및 중소기업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와 피해 예방, 재활용폐기물 분리 선별 및 품질 개선 등 환경 현안 해결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1만3천여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경 오염 측정·감시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환경 위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감시체계 구축에 141억원을,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사업에 30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중소화학기업들의 화학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등록‧승인 전 과정 지원 예산도 148억원 확대 편성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는 그린뉴딜 전략 가운데 경제 회복 성과 창출이 가능한 단기과제 중심으로 담았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6월초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정부 전체).


오철 기자 ohch@electimes.com        오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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