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통해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방안 발표
전문적인 분야의 정부 계획을 국민이 주도...첫 시도에 기대와 우려 공존
“규제 결정에 이해관계 집단 배제해야” vs “보여주기식 공론화로 전락할 것”

원자력안전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을 국민이 주도해 수립하게 된다. 규제 위주의 전문적인 분야의 정책을 국민 주도로 수립하는 것을 두고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2020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를 열고 내년에 발표될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국민이 직접 참여해 수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을 넘어 국민과 함께하겠다”며 “국민의 의견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듬고 풍성하게 키워내 원자력안전의 미래상에 국민의 인식과 정서를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구현하는 정부’라는 큰 틀 안에서 국민이 제안한 원자력안전의 미래상, 비전, 주요 전략과제를 토대로 정부가 이행계획을 수립한 뒤 국민과 함께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원안위는 이르면 다음달 국민참여단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국민참여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발된 국민참여단은 오는 9월부터 3차 종합계획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활동하게 되며 원안위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수립과정을 수시로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이 직접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으로 전문성 부족, 정치화 등을 꼽았다.

이경용 원안위 안전정책과장은 “정책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해 기술적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전문성 부족에 따른 기술장벽을 해소할 예정”이라며 “논의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국민참여단의 역할을 원자력안전에 한정함으로써 건설적인 논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전문적인 정부 계획을 국민이 주도해 수립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했다.

민병주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원자력안전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찬반이 민감한 특징이 있어 참여단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는 규제기관의 규제 결정은 이해그룹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분야에서 국민이 정책을 설계한다면 정책의 깊이 측면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며 “단순히 숙제 내듯이 정책을 만들어보라고 한다면 그 과정이 어렵고 단기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장기 원자력안전정책이 정부의 다른 중장기 시책과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번 계획에는 정보공개, 투명성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관련된 분야에 시범적으로 국민 참여 정책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반면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외되면 보여주기식 공론화가 될 수도 있다”며 “이해관계 집단에서 충분히 참여하되 목소리 큰 사람들 얘기만 듣다가 결론을 못 내는 방식을 피하는 묘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손명선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은 “예상되는 어려움은 내부적으로도 고민하는 부분들이고 논의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