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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직접생산 기준 개정 결국 미뤄져
중기중앙회, 공청회 열었지만 업계 의견차 좁히지 못해
추후 업계 간담회 마련키로…일각서는 논의 장기화 우려
윤대원 기자    작성 : 2020년 05월 28일(목) 15:53    게시 : 2020년 05월 28일(목) 15:59
중기중앙회는 공청회를 열고 직접생산 기준 개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직접생산 기준에 대한 개정이 늦춰졌다. 업계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결정이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준 개정 공청회’를 열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제품 가운데 직접생산 기준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논의 사안 중에는 그동안 ESS 업계에서 이견을 낳았던 직접생산 기준에 대한 개정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배터리 등 대기업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PCS 등을 직접 제조하는 것을 직접 생산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PCS만을 직접 생산으로 인정하는 탓에 타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원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직접생산 기준 개정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안을 두고 찬반의 목소리가 팽팽했다. 여기에 더해 배터리 관련 중소기업들도 논쟁에 뛰어들어 PCS 뿐 아니라 배터리 생산 설비 역시 직접 생산 기준에 넣어달라는 요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중기중앙회는 이번 회의석상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 업계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추후 간담회 자리를 다시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결과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개정안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상 의견차가 좁혀질 수 없는 내용인데, 이 같은 분위기에서는 간담회를 수차례 열더라도 개정안을 확정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장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도 걱정이지만 논의가 다음 회기를 넘겨서까지 이어진다면 사실상 개정은 물 건너 간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ESS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따져야 할 부분이 지나치게 많아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다. 공청회에서 어느 정도 안을 확정하려했는데 욕심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계 간 입장이 다른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다시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윤대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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