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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상생’ 제21대 국회, 文 정부 후반기 원동력…분리발주 완전 정착 ‘가속화’
국정지표 ‘더불어 잘사는 경제’ ‘중소기업 보호’ 분리발주와 궤 같아
전기・통신・소방시설공사 등 ‘분리발주’ 법으로 보장
법제화로 책임선 분명해져...안전에 최대한 충실해야
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출범...산업재해 예방에 최선
박정배 기자    작성 : 2020년 05월 28일(목) 11:34    게시 : 2020년 05월 29일(금) 10:08
이소영·오영환 당선인이 5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21대 국회가 지난달 30일부로 4년의 항해를 시작했다. 임기 시작은 이날이지만 주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6월 1일부터 300명의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하는 셈이다.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올해 대한민국 정계 판도는 민주·진보 세력의 절대 우세로 짜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으로 59.0%를 차지하는 가운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같은 궤를 공유하는 열린민주당이 3석으로 1%를 점유하고 있다. 두 정당만으로도 180석, 정확하게 60.0%를 누리는 셈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으로 총선에 참여했던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소신에 따라 본래 정당으로 복귀한 조정훈 의원(시대전환·비례대표)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비례대표)까지 합치면 182석, 60.6%다.

여기에 정의당 6석이 추가된다. 비록 정의당이 과거와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노선을 걷고 있지만 적어도 보수 야당과 발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면 유치한 결론이나마 ‘여당 편’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다. 그렇다면 188석, 62.6%다.

또 무소속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타진하고 있는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까지 같은 정서를 공유한다고 하면 189석, 62.9%를 차지한다.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의원(비례대표)도 일단은 민주·진보 진영 인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190석, 63.2%의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다.

보수 야당의 대표 격인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29일 미래한국당과 합당을 의결하면서 103석, 34.3%를 차지한다. 여기에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4명이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낸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 경상남도 도지사를 역임한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각 지역의 맹주인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과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 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복당 가능성으로 107석, 35.5%의 비중을 차지한다.

안철수 대표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국민의당은 일단은 보수 세력으로 분류되지만 미래통합당과 가는 길이 완전히 같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안 대표 본인부터 민주 계열에 몸담은 이력이 있고 이는 소속 의원인 권은희 의원(비례대표)과 이태규 의원(비례대표)도 각각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수구 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긋는 행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수에 가까운 제삼지대’로 볼 수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보수 진영으로 분류하는 게 합리적이다.

즉 110석이라기보다는 (107+3)석으로 언제든지 파트너십과 결별을 반복할 여지가 있다.

이를 통해 민주·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은 각각 190대 110(107+3)이라는 구도로 향후 4년을 시작하게 됐다. 물론 재·보궐선거 등을 통해 그 차이가 좁혀질 수도 벌어질 수도 혹은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일단 80석이라는 차이는 물론 과반수라는 아성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지표

◆ 文 정부 ‘더불어 경제’의 대표 명사 ‘분리발주’

이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수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졌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진보 진영의 경제 기조는 ‘상생 경제’로 설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지표 5개를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을 내건 바 있다. 이 가운데 두 번째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상생 경제의 또 다른 말이다.

5개 국정 지표에 하위 개념인 20개 국정전략에 따르면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 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이 있다.

‘공정’, ‘중소벤처’, ‘창업’ 등의 키워드는 최근 전기공사업계는 물론 정보통신공사업계, 소방시설공사업계 등을 완전히 지배하는 단어인 ‘분리발주’와 같은 궤를 공유한다.

이미 전기공사업계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문화재 수리 공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발주가 법으로 보장을 받았다. 분리발주를 어기면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돼 있어 업계에서는 이를 지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이제 이 같은 분리발주 규정이 소방시설공사업계에 확대했다. 장정숙 전 의원(민생당·비례대표)이 2017년 5월 18일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년이 지나 임기 종료가 임박한 2020년 5월 20일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소방시설공사도 분리발주 시대를 맞이했다.

대한건설협회 측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막기 위해 국회에 탄원서를 보내고 관련 언론에서 이 법안을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와 사설, 칼럼 등을 보도했지만 상생 경제 기조의 도도한 물결을 막기에는 명분이 부족했다는 전언이다.

분리발주는 중소기업 보호의 ‘끝판왕’으로 비유할 수 있다. 어떤 공사를 진행하면 토목과 건축은 웬만한 사람들이 알만한 기업들이 원도급업체로 참여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광고와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전기공사나 소방시설공사는 이름만 듣고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 길이 없다. 그만큼 중소업체다. 도심에 소재한 거대한 사옥 대신 도시 외곽에 작은 건물 혹은 컨테이너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는 중소규모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든든히 지탱한다는 자부심으로 활동하지만, 이름값만으로는 대기업을 이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다만 각자 맡은 전문성으로는 애초에 비교가 무의미한 것이 토목, 건축,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은 그 성질이 너무나도 다르다. 하지만 자본의 힘으로 원도급과 하도급의 상하 관계, 이에 따른 불공정한 이익 구조는 이제 분리발주 시대에 온전한 상생 경제로 승화하게 됐다.
안전기술원 임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분리발주, 책임지는 만큼 이익 보장…“안전이 경제다”

분리발주가 법으로 보장받게 됐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통합발주 시대에 희미했던 책임선이 이제 분리발주 법제화로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한 조직에서 구성원이 실수를 저지르면 대표나 상사가 책임을 지고 해당 구성원은 피할 수 있었던 시기를 벗어나 당사자가 직접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바뀐 셈이다.

원도급과 하도급이 존재하던 시기에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이 원도급사에 있었다. 올해 4월 29일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는 현재 사고 원인이 완전히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 측에 책임 소재가 몰린 상황이다. 설령 하도급사에서 부실하게 공사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책임은 건우가 지게 되는 구조다.

분리발주 시대에는 이 같은 책임선을 회피할 수 없다. 공사 담당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분리발주가 지닌 약점은 바로 이 같은 책임선을 중소규모의 업체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결과적으로 분리발주가 법제화돼 중소업체도 정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한 만큼 안전에 충실하면서 최대한의 이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이 같은 분리발주 시대를 맞이해 안전 강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1월 전기공사협회 소속 재해예방기술원이 법인 독립을 통해 안전기술원으로 새로 출범했다.

전기공사협회는 안전기술원 출범과 관련, “정부가 안전정책을 꾸준히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등 안전정책의 기조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안전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안전이 핵심가치가 된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기술지도의 전문성을 확실히 높여 전기공사업계의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협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만큼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안전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탄탄한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분리발주는 ‘안전이 먼저, 그리고 경쟁력’이라는 대명제를 실천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이제 시대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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