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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규제개혁 3년, 철폐 목표치 3배 초과달성”
전경련, 21일 트럼프 행정부 규제개혁 성과조사 발표
순증 규제비용 감축 목표 1.6배 초과한 446억달러 달성
김광국 기자    작성 : 2020년 05월 22일(금) 14:41    게시 : 2020년 05월 22일(금) 14:41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신설/폐지 및 순증 규제비용 현황
취임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규제 1개 신설시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는 이른바 ‘two-for-one(2대 1)’ 룰을 통해 1개당 7.6개를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3배 이상 초과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규규제 도입으로 인한 순증 규제비용을 감축한다는 정책도 당초 목표인 277억달러의 1.6배인 446억달러를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비효율적 규제를 개혁해 미국경제의 규제부담을 줄이겠다며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취임 첫날인 지난 2017년 1월 20일 비서실장을 통해 긴급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문제 등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신규 규제 도입 및 심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곧이어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고, 신규규제로 인한 총 규제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 13771호를 발동했다.

이후 2017년 회계연도 순증 규제비용 허용치는 0(zero) 이하로 설정했고, 향후 매년 기관별 감축목표를 부여하도록 했다.

취임 첫날부터 규제도입의 일시중단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전임 오바마 정부 시절 추진해오던 규제조치가 대폭 감소했다. 2016년부터 입법 추진 중이던 규제 중 635건은 철회됐고, 700건은 장기검토과제로, 244건은 검토보류로 재분류됐다.

신규규제 1개 도입시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는 ‘2대 1’ 룰은 도입 첫해에는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2.3개를 폐지했고, 2018년~2019년도에는 각각 12.6개, 4.3개를 폐지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3년 전체로 보면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7.6개를 폐지했다. 경제에 연간 1억달러 이상 영향을 미치는 중요규제를 기준으로 하면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5개를 폐지한 셈이다.

그 결과 총 규제비용 순증가액은 0 이하를 목표로 한 2017년에 81억달러를 줄였고, 2018년에는 230억달러, 2019년에는 135억달러를 감축했다. 2020년 순증 규제비용 감축 목표는 516억달러다.

미 회계감사원(GAO)의 신규 주요규제(major rule)는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118개에서 2017년 49개로 58.5% 감소했다. 3년(2017년~2019년) 평균은 61.3개로 전 정부 8년간의 연평균 85.3개 대비 28.1% 감소했다. 규제정보실(OIRA)의 신규 경제적 중요규제(economically significant rule)는 2017년 34개로 전년 87개 대비 60.9% 감소했다. 3년간 연평균 40.7개 증가해 오바마 행정부의 61.6개 대비 33.9%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2019년 연방관보 총 페이지수와 규정(rule) 관련 페이지수, 최종규정수도 전 정부 대비 대폭 줄어들었다. 2019년 연방관보에 게재된 최종규정 2964건은 기록이 시작된 1976년 이래 가장 적은 숫자이며, 2017년이 3281건으로 역대 두 번째, 2018년이 3368건으로 역대 세 번째로 적어 트럼프 행정부 3년간이 최종규정 제정이 가장 적었던 연도 1~3위를 차지했다.

연방규제법전 페이지수도 트럼프행정부 3년간 전년대비 평균 0.17% 증가해 전임 오바마 행정부 증가율 2.01%보다 1.84%p 낮아졌다.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단어수는 2017년~2019년 증가추세가 완화되거나 감소로 반전됐다. 규제 단어수는 트럼프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 108만72개에서 2020년 1월 107만8993개로 1079개 줄어들었다.

트럼프정부의 규제개혁에 기업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독립사업자연맹(NFIB)의 소기업 대상 월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트럼프 당선전 마지막 조사인 2016년 10월까지 정부규제가 기업경영의 가장 큰 애로중 하나라고 조사된 경우가 전체조사의 45%였으나, 트럼프 당선이후 정부규제가 가장 큰 애로라고 조사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NFIB의 소기업 경기전망 지수(SBOI)도 트럼프 당선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반면 한국은 비용측면에서 2016년부터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시행중이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그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해오던 등록규제수 발표를 2015년 하반기부터 중단하고 부처별·법령 조문별 조회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미국 사례에서 보듯 규제개혁은 양과 질 모두를 관리해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규제비용관리제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등록규제수와 함께 신설·강화, 폐지·완화 규제수와 내용을 비교해 공개하는 등 수량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김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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