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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주민참여형 사업, 현금지원 수단 전락해선 안돼
윤대원 기자    작성 : 2020년 05월 18일(월) 12:09    게시 : 2020년 05월 19일(화) 08:52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한 것은 이미 수년 전의 일로 기억한다.
당시 서울에너지공사 본사 옥상에 조성될 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사업비 일부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마련했고 사업이 공개되자 에너지 기자들도 일부 해당 사업에 투자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높임으로써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을 만한 사업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큰 의미를 지닌 사업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그동안 우리 전력산업은 한전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인 산업이었다. 국민들은 그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돈을 지불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국민들이 전력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제한적이었고 사실 누진제 외에는 큰 관심을 둘 일도 없었다.
그러나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은 이 같은 국민들이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전력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이를 통한 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이다. 그동안 단방향 소통에 그쳤던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가 최근 주민 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재생에너지 업계에 있어서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탁월한 수단으로 불리면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 사업이다.
이 같은 사업이 단순한 ‘현금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최근 일부 사업이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채권형태로 참가비 전액을 대출해주면서 인근 지역에 살기만 하면 매월 일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형태가 됐기 때문이다. 이는 곧 시장의 관행으로 발전할 수 있어서 더욱 우려스렵다.
정부 역시 보다 현실적인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사업자에게 주민수용성을 해결하게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한시바삐 보다 건설적인 주민 참여 대책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윤대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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