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왜곡과 불공정 논란 해소 목적...폐지보다는 손질에 무게

정부가 지난 2년여간 끌어온 정산조정계수 개정 작업을 최근 들어 다시 본격화하고 나섰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공기업의 전력시장 담당자들은 지난달부터 모임을 갖고 정산조정계수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정산조정계수는 소매 전기요금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도매요금을 안정시키고,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재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입 초기만 해도 한전이 발전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을 줄이고, 발전자회사의 이윤을 하향 조정하려는 목적이 컸다.

하지만 연료비가 낮은 순서대로 발전기가 가동되는 변동비반영시장(CBP) 체제가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석탄과 원자력발전의 수익은 늘어나는 데 반해 LNG발전의 수익률은 점차 낮아지는 시장의 왜곡이 발생했다.

문제는 같은 LNG발전기를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LNG발전사들 상당수는 상당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반해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LNG발전기들은 정산조정계수를 기반으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차별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민간발전사들은 한전이 발전자회사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쟁의 규칙을 깨뜨리는 행위라 반발하며 정산조정계수 산정방식을 개선하거나 아예 폐지를 요구해 왔다.

많은 전력전문가들도 석탄과 원자력에만 일정투자보수율을 보장하는 정산조정계수의 폐지를 주장하며,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정산조정계수를 계약제도 등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한전은 몇 년 전부터 영업적자가 커지자 비용절감 방안에 정산조정계수로 자회사 손실보전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전력거래소 감사 결과에서 정산조정계수 산정 기준과 운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산조정계수의 원칙 중 우선적으로 전원별(석탄과 LNG발전), 발전자회사 간 최소자본비용 상호 보전 및 당기순손실 방지 등의 기준을 손볼 계획이다.

정부 방침대로 진행될 경우 발전사들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과의 재무균형은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전원별로 정산조정계수를 분리해 적용할 경우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 발전사들은 적자를 볼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매시장 정산시스템을 완전히 손봐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석탄과 LNG발전 등 원별로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용량요금도 원별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발전사 한 관계자는 “과거 국제유가가 급등해 전력도매가격(SMP)이 높았을 때는 민간LNG발전사들이 엄청난 초과이익을 가져가면서 정산조정계수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다가 민간LNG발전사들의 시장 진입이 늘어나고 SMP가 낮아져 이익이 줄자 정산조정계수가 한전이 발전자회사에 대해 부당한 지원을 하는 불공정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산조정계수만 손볼 게 아니라 이제는 계약시장도 도입하고, 원별 경쟁이 이뤄지도록 시장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