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제도·사업 연계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 발족…지속적 협력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향상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운영제도와 더불어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 및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그간 양 기관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201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2010~)’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온 바, 이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신축 및 기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양 부처 및 관계기관 간 협력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물 에너지절감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도 구성·운영된다.

T/F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능 향상 목표' 실현을 위해 심층 논의 및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한국감정원 등 자문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산업부는 그동안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자재에 대한 에너지효율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왔으나, 이번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이번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해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