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전력기본계획 초안 발표...30년 된 석탄은 LNG로 대체

2034년에는 신재생발전 설비용량이 78.1GW까지 늘어나 전체 발전설비 중 4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은 2024년에 27.3GW(26기) 규모로 정점을 찍은 뒤 2034년에는 19.4GW(17기) 규모로 줄어든다.

석탄발전소도 신규로 건설 중인 7.3GW 설비용량을 포함하더라도 계속 축소돼 2034년 29.0GW를 기록할 전망이다.

따라서 2034년 기준 에너지 믹스는 원자력 9.9%, 석탄 14.9%, 액화천연가스(LNG) 31.0%, 신재생 40.0%가된다.

건설 재개 여부를 놓고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 신세에 놓여 있는 신한울 3·4호기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논의결과에 따르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폐지하기로 한 석탄화력 10기와 더불어 2034년까지 추가로 석탄화력 20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30기 중 24기(12.7GW)가 LNG발전기로 대체될 전망이다.

2034년 국내 최대전력수요는 연평균 1.0% 증가한 104.2GW로 전망됐다. 새롭고 혁신적인 수요관리 수단의 과감한 도입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전력수요는 14.9GW 규모로 제시됐다.

이에 따른 2034년 기준 전체설비용량은 최소 122.4GW가 필요하며, 기준예비율 22% 확보를 위해 127.1GW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2029년부터 LNG·양수발전소 등 4.7GW 규모의 신규 발전설비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요전망과 관련된 수치는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새롭게 발표되는 경우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초안에는 전환부문에 새롭게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총괄분과위원회는 2030년까지 ▲노후석탄발전 24기 폐지 ▲경기둔화 등에 따른 전력수요 감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필요한 경우 추가 석탄발전 제약 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석탄발전을 제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송·변전설비와 관련해서는 동해안-신가평 구간의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사업을 비롯해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주요 송·변전설비의 준공을 촉진, 계통 신뢰도 향상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총괄분과위원장을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날 “오늘 발표한 초안을 토대로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력환경영향평가 협의 소요기간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그 확정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