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입력폼
(김성환 의원의 월요객석)그린뉴딜과 기후위기대응으로 한국사회 대전환 모색해야
김성환 국회의원    작성 : 2020년 05월 07일(목) 14:15    게시 : 2020년 05월 08일(금) 09:38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그린뉴딜을 통해 사회적 대전환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원체 높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공황에 가까운 피해를 입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린뉴딜이 다시금 재조명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자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그린뉴딜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린뉴딜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서 비롯됐다. 당시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극명해지며 공공부문의 확대와 함께 대규모 재정 정책 요구가 높아졌고, 부시 당시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외면하면서 미국은 유럽에 뒤처지기 시작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기후변화대응과 경기부양 정책을 묶은 그린뉴딜 정책이 등장한 것이다. 이후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가속화되고, 전세계적인 기후정의 목소리에 힘입어 그린뉴딜도 탈탄소산업과 녹색부양을 넘어 현대 문명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의 목소리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 상황은 2008년 미국과 많이 닮아 있다.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의 다배출국가면서 가계소득격차는 OECD 36개 국가 중 32위일 정도로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다. 정부가 초기 대응에 성공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주요국 중 가장 적은 편이지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충격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가야할 길은 그린뉴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이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이 중심임을 명확히 했다. 대규모 토목 공사나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미래지향적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은 편이다. 또한 즉각적인 경기 부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한국사회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린뉴딜 산업에 포함되는 재생에너지나 에너지효율화 등의 녹색인프라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장 뛰어난 블루오션이고, 지금 전환을 서두르지 않으면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효과가 코로나19보다 수백 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달 14일 EU 환경위원회 의장, 17개국 환경장관, 노동조합대표 등 170여 명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투자는 반드시 그린딜에 부합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사회 뉴딜을 제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전환적 뉴딜 TF에서도 뉴딜은 사람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휴먼뉴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뉴딜’과 함께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 ‘그린뉴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그린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한 날개가 되어야 하고, 인프라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지금 즉시 추진돼야 한다는 데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총선에서 ‘그린뉴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하기 위해 미래차,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산업인프라를 전환하고 탄소세 도입 검토와 화력발전소의 점진적 폐쇄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를 동시에 대응하고 있는 주목할 만한 본보기”라며 호평을 쏟아냈다. 국민들 역시 압도적인 선거 결과로 민주당의 코로나 국난극복과 그린뉴딜에 대한 의지를 지지해주신 바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당·정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동의 비전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성환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Planner
2021년 1월
12
3456789
101112
13
14
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29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