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매달 10건 넘게 연료전지발전사업 허가신청
주민 민원・재생에너지 업계 반대기류…‘숨고르기’

서울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 내 연료전지발전소 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 내 연료전지발전소 전경.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40년까지 국내 연료전지 발전 규모를 8GW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2022년까지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지금의 3배 수준인 1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40여 곳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가동 중이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매달 10건이 넘게 연료전지발전사업 허가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발전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는 당초에는 큰 문제가 없는 선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고, 재생에너지 업계를 중심으로 반대기류가 커지면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24일 열린 제241차 전기위원회 회의에서도 24건에 달하는 연료전지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심의를 7월 이후로 연기했다.

전기위원회는 정부 정책 방향 중간보고서가 도출되는 6월 말까지 허가심의를 보류하고, 7월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연료전지 보급은 무리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지난해 1월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산업 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발전원과 마찬가지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도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다. 물론 기존 발전소 부지 내에 건립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발전소 밖 수요지 인근에 건립 예정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데다 지역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규 연료전지 발전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앞으로 이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료전지는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못하는 데다 다른 발전원에 비해 비싼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연료전지 전용 LNG요금제를 신설하고, 일정 기간 연료전지 REC를 유지하는 등의 우대를 해주고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감축효과가 적고,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MCFC(용융탄산염 연료전지),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 타입의 경우 효율이 높은 대신 껐다 켰다가 안 돼 과도하게 보급될 경우 전력계통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에 보급 수치 정해야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연료전지 시장 확대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을 줄이면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는 목표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내 연료전지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시장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어서 앞으로도 적정 수준의 시장을 유지해줘야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현재 연료전지 산업은 플레이어가 너무 적고, 국산화율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가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야 기업들도 정부를 믿고 기술개발이나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연료전지 보급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제시한 목표를 토대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연료전지 보급에 대한 적정한 수치를 정하면 불확실성도 줄이면서 과도한 보급도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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