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공항↔경기 남부 국제공항…화성 유치론 부상
광주 군 공항↔방사광가속기…전남 유치론에 광주 가세

군용 공항의 이전론은 제21대 총선의 주요 이슈로 자리매김했다. 대표적인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시설인 ‘군부대’는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웬만한 국회의원 선거 혹은 지방선거 등의 단골 공약 메뉴다.

실제로 군 시설을 이전해 이곳에 건물을 올리는 데 성공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공적이 된다. 국회의원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전·현직을 막론하고 군부대 이전에 대한 본인의 성과를 홍보한다.

이는 군 공항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군부대라는 본질과 함께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공해를 없앤다는 취지에서 이전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하지만 국방을 위해 무조건 필요한 시설인 만큼 원천적으로 없애지는 못한 채 이전할 수 있는 터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전 후보지 또한 사람이 사는 곳이라 필연적으로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님비 시설을 받아주는 대신 이전에 따른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선거철마다 등장하게 마련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제10전투비행단(수원 군 공항)의 이전론이 이번 총선에서 지역의 최대 화두였다. 이 사안은 내보내려는 수원시와 받지 않으려는 화성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병)은 “국방부는 수원시의 소음, 층고(層高) 제한 등의 피해를 고려해 수원시의 이전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고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면서 “경기 남부 지역의 백년대계를 시작할 지금 이 시점에 수원 군 공항의 이전과 동시에 경기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다”고 강조해왔다.

김 의원은 “인구 125만명이 거주하는 수원시 한가운데 공군 전투비행장이 위치함으로써 전투기 이착륙 시에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수원 시민들이 여러 해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를 입었다”면서 “도시 한가운데 군 공항이 위치함으로써 전투기가 훈련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제약이 있었다”고 이전의 당위성을 전했다.

그러면서 “2040년이 되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수용 한계 인원이 초과할 것으로 예측돼 수도권 내 대안 공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금부터 경기 남부 지역의 국제공항 설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전 후보지의 불만을 대형 국제공항 유치로 보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광주에서는 방사광가속기의 유치와 광주 군 공항의 이전이 서로 거래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가 자기장을 지날 때 나오는 빛을 이용하는 장치다. 신소재·바이오·생명과학·반도체·디스플레이·신약 등 소재부품 산업의 원천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설이다.

이 시설 유치를 위해 전라남도(나주시), 충청북도(청주시), 강원도(춘천시), 경상북도(포항시) 등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광주 군 공항을 전남도에 이전하려다 ‘광주 vs. 전남’의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광주광역시는 방사광가속기의 전남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군 공항 이전 문제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통합, 그리고 광주 군 공항의 전남도 이전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당시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오래전부터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추진해 왔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전라남도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양보했다”면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