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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앞두고 다급한 원자력계 ‘총공세’
한수원노조,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요구하며 기자회견
원자력 관련 학과 교수들은 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 법적·경제적 문제점 지적
장문기 기자    작성 : 2020년 04월 08일(수) 16:09    게시 : 2020년 04월 09일(목) 09:31
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원자력노동조합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원자력계가 4·15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7일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을 비롯한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급진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중단하고 에너지 정책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희철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경쟁력”이라며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저감해야 하는 지구적인 문제의 대안이 원자력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수원노조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매몰비용이 7000억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따른 산업계 자체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한울 3·4호기의 즉각적인 건설 재개도 요구했다.

또한 한국이 원전 관련 모든 기술을 보유한 나라임을 강조하며 그 기술력 보존을 위해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해결하고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권의 편향된 이념에 따른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폐해와 에너지 정책 정상화’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초래한 폐해를 분석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주 교수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2040년에는 2017년보다 38% 높은 전기요금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이 2040년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83조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의 에너지 정책이 법적·행정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지 41일 후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했다”며 “행정적인 검토를 위한 시간이 없었고 당시 유효했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역행하는 발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여부에 국한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그 권한을 넘어 원자력발전의 정책 방향을 권고했다”며 “권고안의 근거가 되는 국무총리훈령 제690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에는 원자력계 시민단체가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법정시한을 넘겼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4·15 총선을 앞두고 원자력계가 정부 에너지 정책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장문기 기자 mkchang@electimes.com        장문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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