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탄발전 감축에 소요된 비용 산정 후 전기요금 반영 필요성 검토할 것”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 총선에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
총선 이후 전기요금과 에너지전환 관련 주요 의사결정 줄 이을 듯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해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을 놓고 4·15 총선에서 야당이 공세를 높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3월 석탄화력발전 일부 가동정지·상한제약’을 발표하며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산업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 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3월 말 이후에 석탄발전 감축에 소요된 비용을 면밀히 산정한 뒤 전기요금 반영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력시장은 변동비가 저렴한 발전기부터 급전을 지시받는 변동비반영시장(CBP) 제도다.
따라서 주요 발전원의 급전 순서는 원자력,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순이고 석탄발전을 감축하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발전원은 일반적으로 LNG다.
결국 저렴한 석탄발전을 멈추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싼 LNG발전을 가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전단가가 상승하고 이는 곧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부의 ‘면밀한 비용 산정’의 결과에 따라 이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된다면 그 결과는 ‘인상’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산업부는 줄곧 부정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한전이 ‘콩보다 싼 두부’를 생산하는 게 한계에 이르렀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부에게는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발전단가가 싼 원자력·석탄발전 비중을 늘리는 선택지가 남는다.
공교롭게도 산업부가 ‘면밀한 비용 산정’의 시기로 제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에는 곧바로 총선이 예정돼있다.
또한 한전이 지난해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도 한 차례 연기돼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전력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를 결정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도 법정시한을 넘긴 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역시 지난달 28일까지 국회에 보고됐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총선 이후에 내려질 주요 의사결정이 전기요금 인상이 될 수도, 에너지전환의 속도 조절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야당으로서는 총선을 치르면서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게 에너지전환과 전기요금 카드다.
실제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4·15 총선을 위한 1호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미래통합당)이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거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말하며 포문을 열었다.
4·15 총선 이후에 주요 의사결정이 몰려 있는 만큼 이를 놓고 야당의 공세가 점점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을 수 없었던 전기요금 인상이나 에너지전환 속도 조절 카드가 총선 이후에 나올 수 있을지에 관한 세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