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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감사원 결과 발표 총선 뒤로 ?
최재형 감사원장 “현실적으로 2월 말 발표 어려워”
이미 감사기간 한 차례 연장...일각에선 시간 끌기 ‘의혹’
원자력계 “감사원이 직무유기, 국회법 위반”
장문기 기자    작성 : 2020년 02월 20일(목) 15:55    게시 : 2020년 02월 21일(금) 09:53
최재형 감사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감사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 말이라는 시한 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며 “감사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를 지키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이미 감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감사원은 이로써 최대 2개월로 보장된 추가 감사기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결론 내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이 아니라 권력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이 됐다”며 “직무를 유기하고 국회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는 원칙적·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4·15총선과 감사 지연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총선을 앞두고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감사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최근 원전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이 모두 총선 뒤로 밀리고 있는 형국인 것은 사실이다.

월성원자력발전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2단계 건설사업은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월성원전 맥스터는 내년 11월 포화가 예정돼 있어 늦어도 오는 4월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가동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었으나 재검토위는 맥스터 포화 시점을 2022년 3월로 정정해 착공의 마지노선을 총선 뒤로 미뤘다.

발전설비의 진입·퇴출 등 에너지 믹스를 결정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역시 지난해 말 수립·확정됐어야 하지만 법정시한을 넘긴 채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편 월성 1호기는 지난 2015년 원안위로부터 수명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2017년 서울행정법원이 이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인 2018년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고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최종적으로 월성 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장문기 기자 mkchang@electimes.com        장문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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