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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 비중↑...정부·발전업계 관계는?
지난해 개별요금제·전력시장 운영규칙 놓고 ‘신경전’
석탄화력에서는 표준투자비 논란 ‘첨예’
신규 석탄 7기 중 6기가 민간자본...미세먼지 대책 일환 가동정지·출력제한 가능할까
GS파워 안양 열병합발전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발전산업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민간발전업계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어 앞으로 정부와 업계의 관계가 어떻게 구축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을 비롯한 전력산업은 기간산업의 특성 때문에 정부의 강한 통제를 받아왔다.

발전산업이 시장에 개방되고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런 경쟁마저도 정부가 구축한 링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민간발전업계의 미묘한 신경전이 몇 차례 발생하고 정책에 발전업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면서 민간의 비중이 높은 LNG발전에서 정부의 통제가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잦아지는 정부와 발전업계 충돌…할 말은 하는 민간발전사

지난해 정부와 발전업계는 한국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 여부와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발전단가에 포함하는 방안 등의 정책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10월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을 발전단가에 포함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국집단에너지협회와 민간발전협회는 같은 해 11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는 등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들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의 97%를 무상할당하는 제도 때문에 석탄화력이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더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세게 반대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12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을 결국 강행했지만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 시행을 늦췄고 이에 앞서 변경된 규칙에 따른 전력시장 시뮬레이션을 선행하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업계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전력·발전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발전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정부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도 내부적인 소통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간발전업계가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과 이들의 의견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 의미하는 바는 컸다.

지난 3일 최종 결정된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도입을 놓고 벌어진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가스공사가 LNG를 공급하는 발전기마다 서로 다른 공급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개별요금제는 발전사들이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LNG를 도입하는 물량이 많아지자 내놓은 궁여지책이다.

문제는 기존에 수십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던 관행에 따라 가스공사와 평균요금제 계약을 체결한 발전기다.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면 이들 발전기는 경쟁 발전기들이 낮은 가격에 LNG를 공급받아 좋은 급전순위를 받는 것을 눈 뜨고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들은 “평균요금제에 묶여 있는 발전기들은 급전지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며 “변경된 제도 때문에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고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민간발전사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2022년 개별요금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해결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석탄화력 7기 중 6기가 민간자본…민간 비중↑

이처럼 민간기업들이 영업행위에 피해가 예상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발전업계에서 민간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발전공기업이 소유한 발전소는 신서천화력 단 1기에 불과하다.

고성그린파워와 강릉에코파워, 포스파워는 일부 민간자본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SPC)이거나 민간기업 계열사다.

현재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거나 출력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민간이 운영하는 발전소에도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이 같은 규제를 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 석탄화력은 아직 준공도 되지 않았지만 표준투자비를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역설적이게도 기업들은 완전경쟁시장보다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는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쉽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이뤄진지 약 20년, 정부와 업계의 관계가 다시 정립될 것인지에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작성 : 2020년 01월 21일(화) 16:58
게시 : 2020년 01월 23일(목) 09:38


장문기 기자 mkchang@electimes.com        장문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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