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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역시 소송전 돌입...총선 이슈 급부상하나
원자력정책연대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은폐·조작 관련자 11명 고발”
산업부·한수원 “경제성평기 기준·전제 관여한 적 없다”
야권에서 나오는 국조·특검 목소리...총선 이슈로 급부상 가능성도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언주 미래를 향한 전진당 4.0 대표(왼쪽 다섯 번째)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결과가 은폐·조작됐다는 의혹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메가톤급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 포착됐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지난 20일 국회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삼덕회계법인 등 관계자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가 결정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2018년 5월 삼덕회계법인은 2022년까지 남은 4년간 월성 1호기를 가동하면 1778억원의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했다”며 “그런데 산업부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수차례 만난 뒤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224억원의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미래를 향한 전진당 4.0 대표도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은폐·조작과 관련해 국익이 얼마나 많이 훼손됐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며 “어떻게 과학적인 사안이 정권에 따라 바뀔 수 있나, 대한민국은 미신의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은폐·조작 논란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삼덕회계법인의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지난 14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삼덕회계법인은 보고서 초안에서 월성 1호기 이용률 70%, 전력판매단가 인상률 0%라는 전제를 놓고 경제성을 평가했으나 최종 보고서에서는 월성 1호기 이용률을 60% 하향 조정하고 전력판매단가는 인하될 것으로 가정했다.

정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지표를 실제보다 턱없이 불리하게 왜곡·조작했음이 드러났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도 성명서를 통해 “한수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과 불법적 조기폐쇄에 대한 엄정하고 조속한 감사를 촉구한다”며 “멀쩡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하도록 만든 관련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월성 1호기의 평균 이용률은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이후 79.5%에 달했다는 점을 들어 60%로 이용률을 산정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비판했다.

20일에는 정 의원이 한수원 자체 보고서를 입수해 한수원 내부에서도 지난 2018년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게 3707억원 이득이라는 분석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했을 때의 이익이 불과 수개월 사이에 3707억원에서 224억원까지 줄어들었고 심지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산업부는 “한수원, 회계법인에 대해 경제성평가의 기준이나 전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산업부, 한수원, 회계법인 회의는 회계법인이 경제성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도 “회계법인에 평가입력 전제를 바꾸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회계법인이 도출한 결과는 회계전문 교수, 제3의 회계법인의 자문·검증을 재차 거치는 등 객관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매단가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최초 2017년 판매단가를 적용했던 것을 가장 공식적인 자료로 근거를 산출하기 위해 ‘한전의 구매계획기준에 따른 판매단가’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이어 “해당 내부보고서는 회계 전문가가 아닌 직원이 참고용으로 작성한 자료로 신뢰성·객관성이 입증된 공식 자료가 아니다”라며 “평가 결과의 신뢰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경제성평가를 수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해당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야권이 이번 사안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경우 총선정국에서 핵심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도 감지된다.
작성 : 2020년 01월 20일(월) 16:20
게시 : 2020년 01월 20일(월) 17:02


장문기 기자 mkchang@electimes.com        장문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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