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전기차 분야를 취재하며 가장 많이 들은 업계의 어려움은 부처 간 합의다.

당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가 얽혀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는 것.

각 부처별로 저마다 비전과 계획이 다르다보니 업계가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할지 애매했다는 얘기다.

정부가 핸들링하는 시장에 참여코자 하는 업계 대부분이 겪는 어려움이다.

이 같은 이야기를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시장에서도 듣고 있다.

해외에서는 해상풍력 시장이 연간 30%씩 성장을 거듭한 가운데 지난 2010년 3GW 규모에서 2018년 23GW까지 성장했다는 한전경영연구원의 자료가 나왔다. 반면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 중인 해상풍력단지는 132MW 정도에 불과했다.

업계는 현재 국내의 해상풍력사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로 주민수용성을 들고 있다. 어민들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반발이 이어지며,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어지기 어렵다는 게 업계 한 전문가의 설명이다.

당연한 일이다. 어업권 침해가 우려된다면 인근의 어민들이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같은 민원을 정부가 사업자나 지자체 등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합의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사업에 엮여 있는 산업부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등 여러 정부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업계가 다시 한 번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3020 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애로해소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쉬운 모습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서로 다른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정부부처들의 입장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제대로 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주민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말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을 보여주는 자세가 있어야 재생에너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