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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20년 집권론’ 수소 경제 밑그림 “경제성이 먼저다”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1주년 기념 세미나 국회 개최
“수소 경제 최초 선도 주체는 ‘기업’…신성장동력 자리매김 必”
박정배 기자    작성 : 2020년 01월 15일(수) 13:26    게시 : 2020년 01월 15일(수) 13:26
15일 국회에서 열린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1주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회장은 15일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산업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신에너지 산업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1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원욱·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各 경기 화성시을·서울 강남구을)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과 김영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부산진구갑)이 대표의원인 국회 수소경제포럼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소 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에너지전환정책과 발맞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소비할 당위성이 있는 에너지와 그에 따른 경제 구조를 일컫는다. 전통적인 자원인 석탄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원자력은 안전이라는, 각각의 명분으로 퇴출의 길을 걷고 있다.

다만 실리적으로 두 에너지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곧바로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종국에는 친환경에 일조하고 효율성까지 기할 수 있는 수소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토론회를 맞이해 지난해 수소 경제의 월별 성과를 알리는 목적의 자료집을 배포했다.

이 자료집에는 ▲규제샌드박스 1호로 지정돼 선보여진 국회충전소의 성과(2월) ▲수소 경제 제1호 국제표준 탄생(5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6월) ▲수소충전소·수소차 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8월)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법제사법위원회 의결(11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수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통 에너지 자원의 역할을 경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의 논리가 쟁점으로 부상해 갈등 양상이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의 집행 의지와 여당의 뒷받침으로 ‘20년 집권’의 큰 그림의 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전언도 나온다.

김영춘 의원은 세미나 개회사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더욱 빠르고 굵게 움직여야 한다”면서 “지난해 정부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뒤 후속 조치로 기술 로드맵, 표준화 로드맵, 수소충전소 구축 방안 등을 수립해 발표하는 등 수소 경제의 큰 밑그림을 그린 한 해였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늦었지만, 그 기본 작업을 마쳤다”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해냈고 지지부진하던 수소 경제 관련 기본법 처리에 속도를 붙였다”고 전했다.

수소 경제의 두 축인 ‘친환경’과 ‘효율성’에서 친환경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지만, 효율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부호를 제기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효율성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경제성이 될 수 있다. 경제성에 차질을 빚게 되면 정부·여당이 추구하는 장기 집권론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하듯 이날 세미나는 경제성에 할애하는 모습이었다. 이원욱 의원은 “수소 경제를 가장 먼저 선도하는 역할은 기업이 담당한다”면서 “수소전기차를 비롯한 여러 수송 분야에서 각종 R&D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료전지발전 역시 그 대상을 넓혀 더욱 다각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문재도 회장은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산업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신에너지 산업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문재인 | 수소 경제 | 이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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