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통합 안전관리 DB 구축, 경영진에 안전 책임 부여 등
안전 관련 발전사·협력사 소통창구 확대 방안 다수 포함
정규직 전환 대상·방식 등은 통합 노사전 협의체가 결정

발전산업의 안전강화를 위해 앞으로 원청인 발전사의 책임이 강화되고 협력사 근로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12일 지난 8월 발표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인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논의를 이끌어 온 당정 태스크 포스(TF)는 이날 안전강화 방안을 통해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근로조건·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안전을 위한 노사정 역할·책임 강화 등을 약속했다.

당정TF는 우선 지난 3월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과 다음달 16일 시행되는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 등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법·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발전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가 산재통계,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내년 말까지 구축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한다.

또한 양적 지표 중심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에 내년 상반기까지 질적 평가지표를 추가하고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규정을 이달 중 마련한다.

이달 중으로 발전공기업의 기술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기술본부장(전무)을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안전전담부서를 사장 직속으로 전환해 경영진에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안전 분야에서 협력사 노·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도 확대된다.

▲발전사·협력사 안전보건관리 조직 간 통합 협의체 운영 ▲발전사 위험성 평가에 발전사·협력사 노동자 참여 ▲발전사 원·하청 노사로 구성된 ‘안전근로협의체’ 협의·의결 절차 강화 ▲협력사 노동자 제안제도 성과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 ▲근로자의 안전 관련 시설·설비 개선, 유해위험요인 자료수집·개선 요구권 보장 등 협력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한편 이날 안전강화 방안에는 지난 2월 발표한 2·5 당정합의를 토대로 발전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방식 등은 통합 노사전 협의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등 내용은 2·5 당정합의와 대동소이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컨베이어 시스템 개선방안을 도출해 설비를 개선하고 내년 말까지 38명의 보건관리자를 신규 채용하는 방안이 새로 추가됐다.